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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회수 소동 마스크는 '가짜'...경찰수사한국의류시험연구원 시험 결과 KF94 규격 미달...식약청 미인증, 포장지와 내용물 다른 것도 있어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0.03.16 17:17

거제시가 지난 9일 취약계층에 무상 배부했다가 회수 소동을 벌인 마스크가 모두 '가짜'로 드러났다.

거제시는 지난 12일 경기도 안양시 소재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해당 마스크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거제경찰서에 송부했다.

문제의 마스크를 직접 구매한 시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 11일 거제경찰서에서 마스크 구매 및 회수 경위 등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마쳤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거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주 해당 마스크를 거제시에 납품한 업체관계자 등 2∼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제조 및 납품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거제시가 요구한 6만여장의 마스크를 대량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워 자기들도 여기저기서 일정량을 납품 받아 이를 그대로 거제시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창원시 소재 납품업체 A사 대표자 등을 불러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사기미수' 및 '약사법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중이라 밝히기 어렵다"면서 "시중에서 해당 마스크가 가품(假品)이냐, 아니면 불량품이냐, 미규격품이냐 등 논란이 있는 줄로 아는데 한마디로 '가짜'라고 보면 된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업자들의 이번 행위는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해지자 KF94마스크 기준 규격에 전혀 맞지 않은 가짜 마스크를 제작해 시중에 유통시킨 범죄"라고 규정했다.   

앞서 거제시는 애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 예산으로 마스크 무상 배부를 결정하고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에따라 거제시에서는 마스크 긴급구매 및 배부계획을 수립하고 예비비를 편성해 지난 6일 조달청 등록업체인 창원시 소재 A사와 시가 5억3600만원 상당의 KF94 마스크 15만 장의 납품에 대한 전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8일 밤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 배부용으로 2억1000만원 상당의 1차분 마스크 6만장을 우선 납품받았다.

시는 지난 9일 면·동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상자에 대한 빠른 배부가 지시됐고, 이날 오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1~3급 이상 장애인, 보건소 등록 임산부 등 3만여명에게 이·통장들이 1인당 2장씩 직접 배부했다.

그러나 당일 배부된 마스크를 수령한 일부 세대에서 마스크 질이 떨어지고 조악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를 긴급히 회수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시 확인결과 당시 배부된 가짜 보건용 마스크는 두 종류였다. 또 포장지 표시와 내용물인 마스크 색깔이 서로 다르거나 제조사 및 제조일자가 없는 것도 있었다. 

시에서 일부 포장지에 표기된 제조사측에 전화로 확인했으나 "우리는 그런 마스크를 제조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할 정도였다. 결국 외형만 마스크일 뿐 품질이나 기능이 전혀 검증 안된 가짜 제품이었다.

다행히 이번 계약은 조달청 등록업체와의 전자계약에 따라 계약보증서만 징구하고 선금은 지급하지 않아 경찰이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배부된 물량 중 3만장 정도는 회수 돼 일선 면·동에서 보관 중이다. 경찰은 추후 입건 예정인 업체 관계자의 범죄행위를 소명하기 위한 절차에 따라 거제시로부터 회수된 마스크를 범죄 증거품으로 임의제출받거나 압수할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안함이 큰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해 거듭 송구스러움을 느낀다"면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워 애를 먹고 있으나,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정품 마스크를 조속히 확보해 취약계층에 재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는 앞서 지난 5일부터 관내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에게 배부된 마스크 5만5414장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배부된 가짜 KF94마스크 중 한 종류>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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