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길종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수요관리부분은 결여되고 원전비중만 59%로 높은 편이어서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성과 경제적, 환경적 차원의 일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일본 원전사태 이후 우리 정부의 원전 발전소 증설 등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요구되는 가운데,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에너지대안 실현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건물 옥상 및 지붕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LED 획기적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수요 절감+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 대신 절약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증설 효과를 볼 수 있는 LED조명에 관한 것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해당 기관의 조명기기 중 30%이상을 LED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2013년부터는 신축․증축․개축하는 건축물의 30% 이상을 LED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의 도로조명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때 30% 이상을 LED제품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남에서도 2011년말 기준, 청사 LED 조명 보급률 33%를 2012년 까지 50%로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제주도에 이어 LED 교체실적이 두 번째로 높으며 전국 평균 21.3%보다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도내 청사 LED조명 보급률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LED는 높은 에너지 효율과 반영구적인 수명으로 조명, 전기, 전자 등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 행진과 일본의 원전사태로 인한 전력 수급 문제로 에너지 절약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면서 LED가 차세대 성장동력 원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도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LED조명은 저전력 사용으로 에너지 절감은 물론, 백열등 대비 83%, 형광등 대비 60%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고, 수명은 5만시간 정도로 형광등의 6배입니다. 환경유해물질(수은 Hg)이 없어 친환경적이며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 민간부문은 보급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와 서울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시간 조명이 필요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LED조명등의 교체․설치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ED조명의 단점인 초기 설치 고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설치 후 절감전기요금 회수’방식으로 지자체는 수요자 모집을 홍보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LED조명 설치를 신청하면, 보급기관에서 LED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보급기관에서 무상투자 후, 수요자는 전기요금 절약분으로 교체비용을 부담하고, 전기요금 절감분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3.5년이 지나면, 그 이후는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초기 투자비용 없이 LED를 설치해 3.5년 이후부터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받게 되고, 노후된 조명기구를 무료로 교체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명환경 개선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설치는 주민들의 공동전기세 절감, 에너지 사용 효율화는 물론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 삼조의 정책으로 전체 전력소비량의 약 20%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조명 전력 소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생활속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LED교체를 통해 기존 조명 전력 소비량의 50%를 줄이게 되고, 우리나라 전체 전력 소비량의 10%정도를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에너지 다소비 국가에서 에너지 저소비 국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창원시에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등기구 설치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 및 해당 시군에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조명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전기세 부담을 낮추며, 환경까지 고려하는 방안인 고효율․장수명․친환경 LED조명등 교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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