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입니다.

우리는 신항의 명칭과 관할권 문제에서 보듯 부산시와의 경계 문제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바다와 해양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경남도 인구의 2/3가 바다를 접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미래 해양시대를 견인하고 있고 그 역할의 중요성과 수산인들의 욕구도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정부에 해양수산부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정작 경남도청내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해양수산국이 없습니다.

 그 필요성은 막연하게 어민과 어자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래에너지, 식량문제, 관광자원, 물류운송, 지하 자원개발과 산업단지, 항만 등 국가의 미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해양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부산시와 갈등을 빚었던 신항과 관련하여 최근 부산시가 주관한 신항남컨테이너 2-3구간과 정박지의 피해보상에서 경남측이 소외됨으로 인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항은 총 11조원을 투자하여 현재 18선석이 완료되었고 2015년까지 30선석 1,085만 TEU를 처리하는 하역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입출항하는 선박의 항로는 거제와 가덕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항로와 비상항로 2곳 등 거제와 진해만 인근은 모든 바다는 신항의 항로로 지정되어 있는 지경입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국제항로로 지정되면 이곳에서는 어민들의 어로행위와 조업이 사실상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겨울철의 대구로 대표되는 고급어종의 산지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해, 수산물이 가장 풍부한 지역이기에 어민들의 생계와 우리나라 수산업 운명이 향후 대응에 따라 태풍의 핵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신항 항로 및 구역경계

최근 개항질서법 제 6조에 의거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 2008 - 72호로 8만톤급 2척과 3만톤급 6척의 해상면적을 지정하였고 부산광역시 공고 2009 - 699호로 통해 보상계획공고를 고시하였고 어업손실용역을 부경대에 발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항의 정박지를 지정하면서 신항에 입,출항하기 위해 정박해야 하는 정박지(묘박지)위치가 법상근거도 없는 부산항계선내에 있다고 해서 거제와 경남 어민들의 어업피해 보상은 제외된 것이라고 발주청인 부산시에서 밝히고 있고 “소송을 해서 판결에 따르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구역 중 해상경계선은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제작한 지형도상에 표시돼 있었고, 행정안전부는 ‘96년 바다의 경계설정은 국립지리원에서 도서의 소속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간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으며, 국립지리원 또한 행정구역상 도서의 소속을 표시하기 위한 단순 기호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행정구역상 경계를 해경의 관할구역선인 동경 128도를 중심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1988년 부산시 강서구 설치 및 시·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창군 천가면인 가덕도가 경남도에서 부산 강서구로 일방적으로 편입됨에 따라 경남도와 부산시 사이의 관할구역을 나누는 획정이 변경되면서 복잡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항의 명칭문제로 불거진 경남도와 부산시가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가덕도가 부산시로 편입된 1988년 전인 "1977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경남 진해시 구역의 관할권은 경남도에, 부산 강서구 구역의 관할권은 부산시에 있다"고 판결했으며, 1977년 발생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경남도와 부산시 사이의 관할구역 획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지화된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에 관한문제이지 공해상의 육성수면의 문제는 해당 안되는 것으로 각종 판례와 법률적, 행정기관에서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2006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간의 해상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포기하였고 해상경계는 임의 경계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88년 가덕도가 부산시에 넘어 가면서 동경 128도(거제도 육지부도 일부 포함)를 기준으로 부산 해경의 경계선이 설정되었고 경남의 앞바다에서 어민들이 불법조업으로 부산해경에 단속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신항의 남컨 2-3구간과 정박지와 관련한 어민피해 보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산시에서 경남측 3,961건과 부산측 3,455건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어선세력이 열악함에도 부산측은 318억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반면 경남측의 보상금은 82억원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정박지와 관련한 보상에서는 경남측은 기선권현망 49건 6억 2천만원만을 보상하였고 어민들인 연안어업 2,496건은 그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부산측은 면허어업 17건과 연안어업 1,534건을 포함하였고 243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감정평가 세부내역

구 분			보상산정액 (천원)				어업권(면허 및 허가어업)별 (건수 및 보상금 산정금액)
시·도		시․군	건 수			산정액	면허어업 (마을, 파래, 김양식 등)	잠수기	기 선 권현망	정치성 구 획	연안 어선	신고 어업
			전체	제외	평가
계			7,416	1,636	5,780	40,200,229	22건 19,962,239.5	82건 561,230.5	98건 882,447.5	10건 172,953	5,564건 18,618,812	4건 2,515.5
경남도	경남도 계		3,961	1,285	2,676	8,328,536	-	82건 561,230.5	98건 882,447.5	-	2,496건 6,884,858	-
	남컨2-3단계	소계	3,911	1,284	2,627	7,699,558	-	82건 561,230.5	49건 253,469.5	-	-	-
		창원	2,843	1,014	1,829	5,470,391.5	-	19 309,676	14 62,605.5	-	1,796 5,098,110	-
		통영	37	-	37	199,013	-	20 75,959.5	17 123,053.5	-	-	-
		사천	11	-	11	35,729.5	-		11 35,729.5	-	-	-
		거제	1,017	270	747	1,983,263.5	-	43 175,595	4 20,920.5	-	700 1,786,748	-
		고성	3	-	3	11,160.5	-	-	3 11,160.5	-	-	-
	정박지	소계	50	1	49	628,978	-	-	49건 628,978	-	-	-
		창원	15	1	14	247,760.5	-	-	14 247,760.5	-	-	-
		통영	17	-	17	229,135	-	-	17 229,135	-	-	-
		사천	11	-	11	59,489	-	-	11 59,489	-	-	-
		거제	4	-	4	74,591.5	-	-	4 74,591.5	-	-	-
		고성	3	-	3	18,002	-	-	3 18,002	-	-	-
부산시	부산시 계		3,455	351	3,104	31,871,693	22건 19,962,239.5	-	-	10건 172,953	3,068건 11,733,954	4건 2,515.5
	남컨 2-3단계		1,729	176	1,553	7,543,785	5건 295,200	-	-	10건 172,953	1,534건 7,073,116.5	4건 2,515.5
	정박지		1,726	175	1,551	24,327,908	17건 19,667,039.5	-	-	-	1,534건 4,660,837.5	-

신항 남컨 2-3구간에 부산측 연안어선으로 보상된 1,534건 모두 정박지보상에도 적용하였으나 경남측은 남컨 2-3구간의 보상에 포함되었던 2,496건이 정박지 보상에서는 모두 제외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피해보상이 지급된 곳은 부산시 사하구 남부면어촌계와 암만, 대포, 사상구 엄궁어촌계, 구포, 인남, 장림, 다대, 하단어촌계 등이었고 심지어 영도구의 동삼, 남항 어촌계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정박지와 인근 어장도

정박지에서 부산권역의 보상 범위인 영도구 동삼어촌계까지의 거리는 약 21.24Km로 이 기점을 중심으로 경남도내 권역으로 범위를 설정하면 거제시 북부권 전역과 옥포와 장승포까지 해당되며, 구 진해시의 대다수가 포함되고 창원시 부도까지 이르는 범위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산시와 감정평가 법인은 어업손실보상에 대한 경남도의 요청에 대해 “경상남도 어업권이 배제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으나 결과적으로 경남도의 어민들을 철저히 배제시켰고 부산어민들만 보상해 주어 사실상 해상경계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항의 정박지로 지정된 가덕도 동남측은 수심이 10m 이내로 얕아서 대형선박이 이곳에 정박하는 것이 싶지 않고 한 척당 정박을 하려면 최소 1Km 범위로 배가 회전할 수밖에 없는 데, 인근 김양식장들로 인해 좁은 지역에 8척의 정박은 불가능합니다.

△정박지와 부산 보상지간 구역

또한 2015년부터 30선석의 물동량을 운반하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선박크기가 8만톤 2척, 3만톤 6척 정도에 불과해 초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비해 면적이 부족하여 인근 지역에 선박들이 정박할 확률이 매우 높고 현재도 일부 선박들은 인근지역에서 불법으로 정박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텅비어 있는 신항 정박지(묘박지)  (‘11년 11월)

 

△ 대형 선박들로 가득찬 거제연안 (‘11년11월)

사실상 당초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민피해보상을 축소시키기 위해 형식적으로 위치를 지정했다는 내용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정박지 어업피해 조사내용도 선박이 정박할 때 발생하는 부유사에 한정된 것이었습니다만 해당에는 선박의 회전반경 등으로 인해 어업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피해 사실에 따른 객관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항이 전부 준공되어 국제항로가 운영되기 시작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민들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제와 창원 앞바다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경남의 행정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토해양부나 부산시의 주장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민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경남도가 그동안 어떻게 대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부산시가 가덕도를 편입시킨 이후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행정구역 획정에 대해, 그리고 해양경찰에서 임의로 설정한 해상경계에 대해서도 경남도가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산연안이란 이유로 경남 어민들의 생존권을 배척하는 것도 시정되어야하며, 미래 해양시대를 열기 위한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신설과 해양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육성시킬 것을 지사님께 촉구합니다.

 

 

 

 

 

 

 

 

 

   

거제나우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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