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저널
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HOT 뉴스
가덕신공항 배후 가용지, 거제 장목·하청까지 확대 개정안..여야, 잇따라 발의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지역구 서일준 의원도 발의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1.11.10 14:11
<출처 : 부산시청 가덕신공항 홈페이지 자료>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 반경 10km→20km 확대..개발 가용면적 46.1㎢→483.4㎢ 
- 거제 장목·하청면..창원 진해구, 김해 장유동까지 대폭 확대
- 여객·물류 접근성 도모..철도 등 연계 교통망 지원 근거 마련
- 변광용 시장, 지난 10월1일 송영길 대표 만나 법 개정 건의

가덕도신공항 여객량과 물동량을 수용하는 배후 가용지 면적을 대폭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여야에서 잇따라 발의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 갑·외무통일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덕도신공항 주변 지역 개발사업 범위를 반경 10km에서 20km로 변경하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경남의 개발 가용지가 창원시 진해구신항, 거제시 저도 등 10.6㎢에서, 창원시 진해구 일원과 김해시 장유동 및 거제시 장목·하청면까지 253.2㎢로 24배나 대폭 확대된다.

또 주변개발예정지역 가용지는 46.1㎢에서 483.4㎢로 10배 넘게 증가, 공항 기능과 연계한 물류단지는 물론, 배후도시 조성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가덕신공항과 연계한 철도, 도로, 항만 등 교통시설과 배후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덕신공항에 접근하는 여객량과 물동량을 수용하는 배후 가용지 조성을 위해 거제시 북부권을 포함한 주변 지역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광재 의원은 "전세계 여러나라가 결국 항공과 철도 중심으로 움직인다. 부산과 경남지역 뿐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가덕신공항의 진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신공항, 신항만, 철도, 배후도시를 연계하려면 충분한 가용지와 재정 지원은 필수"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의 법안 개정 추진에 이어, 야당에서도 뜻을 함께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부산과 경남이 선진한국을 여는 희망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성공시키자"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 을)·김정호(김해 을)·민홍철(김해 갑) 의원 등 경남지역 국회의원 3명과 박재호(부산 남 을)·이상헌(울산 북)·전재수(부산 북·강서갑)·김승원(수원 갑)·김영배(서울 성북갑)·송재호(제주 갑)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서 변광용 시장은 지난 10월1일 부산을 방문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찾아가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변 시장은 "가덕신공항의 주변 개발사업예정지 범위 반경을 10km에서 20km로 확대해 거제까지 포함시켜야 된다"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관심을 갖고 꼭 챙겨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개정안 발의로 이어지는데 힘을 보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역구 서일준 국회의원도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덕도신공항건설 시 가덕도를 중심으로 반경 10km인 주변 개발예정지역을 20km로 확대해 거제시까지 공항 배후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공항과 주변 개발예정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거가대교 통행료 등 운영상 필요한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도 함께 열어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는 주변 개발예정지역 내 문화·체육·관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제시 북부권에 위치한 해수욕장과 체험마을, 전시관 등 다양한 관광시설들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경남·부산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같은 취지로 '가덕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앞다투어 발의한만큼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며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다음은 이광재 의원의 개정안 대표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문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을위한특별법' 개정 추진 기자회견문>

덩그러니 홀로 선 신공항, 그 자체만으로 활성화 될 수 없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의 꿈.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세계적 물류 허브를 만들자는 여망.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본회의 통과로 16년 만에 이뤄냈습니다.

어촌마을이었던 중국 심천은 전체 면적 2,000㎢의 16%에 달하는 320㎢가 경제특구로 지정, 확대되면서 40년 만에 *GRDP가 10,00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 1978년 1.9억 元 → 2017년 2조 2천억 元

우리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추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첫째, 여객량과 물동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 가능한 부지를 늘려야 합니다. 현행법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은 가덕도를 중심으로 반경 10km입니다. 개발 가용지는 해상이 대부분이고, 경남지역은 전무합니다.

이에 개발가능 부지 반경을 10km에서 20km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 가용면적이 기존 46.1㎢에서 483.4㎢로 10배 확대됩니다. 여의도(2.9㎢) 166개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둘째, 연계 교통시설과 배후단지 등을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신공항 이용자와 화물 수송을 위한 연계 교통시설 신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현재 남부내륙 고속철도~가덕도신공항 노선 연장 사업을 비롯한 철도 4건 사업비 6조 7,716억 원, 거제~마산간 국도 5호선 해상구간 도로 1건 사업비 8,064억 원 등 7조 5천억 원대 교통망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덩그러니 홀로 선 신공항은 그 자체만으로 활성화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연계교통시설 및 배후도시 기반시설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입주기업 유치 등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북아 해양수도의 꿈을 이루는 세계적 공항으로 거듭나려면 DHL 등 고부가가치 물류회사 유치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종합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관세청, 산업부와의 협의 통한 추가 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자유무역지역과 종합보세구역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존재할 수 없는 만큼, 부가가치세 영세율, 관세면제 등 세제지원이나 외국물품의 반입 보관 등에 유리한 제도를 택일하여 특례로 두고자 합니다.

가덕도신공항의 배후단지 조성 관련 개정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이 선진한국을 여는 희망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2021.11.0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홍철·이광재·김두관·이상헌·박재호김정호·김영배·전재수·송재호·김승원 일동

<출처 : 부산시청 가덕신공항 홈페이지>
<주변지역개발사업 범위 확대(10km → 20km)에 따른 가용지 변화(출처=이광재 의원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정의로운 신문 거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영천 대표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