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 김용백

최근 만삭의 임산부 성폭행, 어린이 납치 성폭행 살해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죄책감 마저 없는 모습을 보면 정말 울분을 토하게 된다. 

최근 성폭력 가해자 대해서는 화학적 거세, 전자팔치 등 작용으로는 부족하고 국민투표를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강력한 법을 개정해야 된다며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 번 국무총리께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로서 죄송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우범자 관리기구와 인력을 대폭 확충 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한 바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성폭력,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에 만연한 각종범죄를 차단하고 범죄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전국 특별 방범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사실 부족한 경찰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법집행을 통해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사회전반에 ‘신뢰’를 증진시킴으로써 갈등 해소와 통합에 기여하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작용을 위해 치안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최근 국민의 안전욕구가 급상승하면서 치안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에 대한 기대감이 과거에 비해 한층 더 높아지는 실정임에도 경찰인력은 오히려 감소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이념 간, 집단간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채 아직까지 술만 먹으면 순진한 사람도 술 힘을 빌어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언, 파출소 집기류 파손 등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폭언을 일삼고 있다. 우리의 정서가 아직까지 공권력에 대한 집행이 관대한 분위기나 사회전반의 법질서 경시풍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이러한 행위들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와 함께 이제는 국민 삶의 질 제고의 전제가 되는 확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치안예산의 확충과 치안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거제나우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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