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폭력, 묻지마 범죄 등과 함께 연쇄적인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 다양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치안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주요 선진국 1인당 담당인구는 프랑스 300명, 영국 380명, 일본 494명으로 한국은 501명으로 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대 강력범죄는 2007년대비 18.5%가 증가한 반면 경찰인력은 고작 0.7%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실제로 올해 정부예산중 치안예산의 비중은 2007년보다 1.2% 감소(4.0%→2.8%)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이은 강력사건에 대한 원인을 경찰의 치안부재 만으로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국민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위한 치안환경을 조성하는데는 인적,예산,장비등에 있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의 복지의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가는 중으로 현재 우리사회의 키워드는 “복지”라고 한다면 치안인프라의 확충 또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주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복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강력사건 발생할 때 항시 경찰은 인력과 예산타령만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인력과 예산확충을 요구하기 전에 경찰스스로 인력재배치를 통한 효율성 극대의 합의점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관들의 책임감과 사명감만으로 21세기 치안을 맡길 수는 없다는 점에서 선진국수준의 인․물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치안복지를 실현해야 할 때다.
 
 

거제나우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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