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거제시장 김한표 후보 선대위의 100인 공동 선대위 산하 노동특별위원회는 거제 최고 현안인 ‘조선 인력 수급문제’와 ‘조선 노동자 임금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를 16일 김한표 후보에게 제출했다.

노동특위는 건의서에서 “조선 인력 수급문제와 조선 노동자 임금 문제는 사실상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상쇄하는 적정임금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임금 문제는 결국 생산성의 문제이고, 생산성은 조선 인력 숙련도와 노동 투입시간의 문제인데, 노동 투입시간을 주 52시간 근로제로 묶어 놓으면 만성적인 저가 수주의 현실에 처한 조선산업 구조에서 단기간 내에 해소할 수 없는 게 임금 문제라는 노사정 인식과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동특위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연장근무와 휴일 특근이 임금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조선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령에 수출기간산업에 관한 예외조항 신설을 윤석열 정부에 요청해 줄 것을 김한표 후보에게 건의했다.

노동특위는 이밖에 거제시 차원에서 신설될 ‘조선 노동자 금융지원센터’를 통한 ▲조선 노동자 소액 대출 알선 ▲조선 노동자 이주 및 주거비 지원 ▲저신용 조선 노동자 대출이자 차액보상 ▲거제시 조선 노동자 등록제를 통한 숙련노동자 기술수당 지급 등의 인센티브 정책과 홍보 강화를 포함해 조선 협력사 대표단과의 ‘조선 노동자 수급대책회의’로 평택 등 타지로 떠난 조선 근로자 재유입 정책을 강도 있게 추진해 줄 것도 요청했다.

김한표 후보는 “건의 내용을 정책공약으로 반드시 반영하겠다”면서 “특히 ‘거제시장 및 양대조선사 사장 정례 회동’을 정례화시켜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인상방안과 행정적 지원책 검토 등을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조선산업 생태계를 위한 지자체 단위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정의로운 신문 거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