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노모를 성적으로 괴롭힌다고 오해해 80대 이웃 남성을 마구 때려 살해한 거제 4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김은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무직)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0일 밤 11시30분께 거제시 연초면 모 마을에서 홀로 지내는 모친의 집 주변을 기웃거리는 B(80대)씨를 발견하고 골목길을 뒤쫓아가 돌로 머리를 내려치고 발과 주먹으로 전신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도망가는 B씨를 뒤쫓아가면서 "왜 찾아 왔느냐"고 계속 캐물었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홧김에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 A씨는 평소 B씨가 친모의 휴대전화로 연락하고 성적으로 자주 괴롭힌다고 일부 오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앞서 거제경찰서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더구나 2021년 12월17일 밤 11시58분께 할머니 집에 찾아간 A씨의 딸이 집 주변을 얼씬거리는 숨진 B씨를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좋지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 A씨는 재판을 통해 줄곧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돼야 할 절대적 가치"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씨가 모친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살해한 것이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에 비춰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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