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전경. 출처=공무원연금공단 홍보 동영상>

올해 정년퇴직 1700명 1년간 '소득 공백'
2033년부터는 65세부터...96만명 '소득 공백' 경험할 듯

[거제저널] 앞으로 퇴직을 하고도 곧바로 연금을 못 받는 공무원이 90만 명에 달할 위기에 처했다며 한국노총이 투쟁본부를 만들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공동투쟁본부에는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참여한다. 3개 단체 조합원 수는 18만여 명이다.

이들은 출범식에서 ▲소득 공백 해소 ▲연금특위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실질임금 상승을 위한 공무원 보수 법제화 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2015년 국민대타협기구 합의문에서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 조정에 따른 소득 공백 해소와 정년 연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런데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 논의없이 이를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또 "결국 올해 1700명의 소득 공백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퇴직하고 연금을 못 받는 공무원이 누적 96만 명에 달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연평균 7.4% 인상될 동안 공무원 보수의 연평균 인상률은 1.9%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5∼6%에 달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삭감돼, 최저임금 아래 9급 공무원이 있는 지경"이라고 성토했다. 

퇴직공무원의 '소득 공백' 논란의 출발점은 2015년 공무원 연금 체계 개편에 있다. 당시 정부와 여야는 연금 재정 고갈 우려에 대한 사회적 지적이 높아지자 공무원 연금체계 개편에 합의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을 통해 정부는 '많이 내고 적게 주는' 기본 개편에 더해, 연금 지급 연령도 정년 보다 늦추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2016~2021년 퇴직자는 60세부터 연금 지급 △2022~2023년 퇴직자는 61세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2029년 퇴직자는 63세 △2030~2032년 퇴직자는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지급하는 식이다.  

이럴 경우 올해 정년 퇴직을 해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공백' 공무원이 이미 1700명이 나온다는 추산이다.

1996년 이후 공무원 채용 인원 자체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 '소득 공백' 정년퇴직 공무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연금공투본이 연금공단 자료를 근거로 밝힌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 수는 전체 직렬을 합산해 96만6841명이다. 

​연금공투본은 오는 1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보수 법제화 기구 설치'를 위한 전국 릴레이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후 ​40일간 전국 17개 시·도를 거쳐 11월5일 한국노총이 주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집결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연령차별 금지를 통해 공무원 정년이 없으며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수령한다. 일본도 정년퇴직과 연금수령 나이가 65세, 독일과 프랑스는 67세로 모두 일치한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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