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버스운전 기사가 생계 등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버스운전 기사 A 씨가 경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27일 밤 10시15분께 거제시 연초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올해 1월 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소장을 통해 "직업이 버스운전 기사로 업무상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 등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면허취소가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음주운전 당시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인 처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고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지만 오래도록 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됐다"고 변소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날 재판부는 "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의 처분은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한 데 대한 제재 처분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뚜렷한 공익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면허 취소로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제재 효과가 한시적인 점을 고려하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 4월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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