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경찰청의 두 차례 피의자 출석 조사 요구에 서일준 국회의원의 황제 조사 요구, 사실상 경찰 압박 사실이 KBS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시민과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지방선거가 한창인 지난 5월23일 07시께 대우조선 서문 앞에서 2019년 대우조선 노동자의 거제시장실 난입을 언급하며 "변광용 시장이 매각을 막아달라고 찾아간 노동자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변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서 의원의 발언과는 정반대로 당시 변 시장은 ‘일체의 고소, 고발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처벌 불원서와 탄원서를 경찰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오히려 노동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투표일을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공신력을 가진 지역 국회의원의 해당 발언은 2만여 대우조선 노동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시민의 주권과 표심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왜곡되었습니다.

서 의원의 당시 발언에 대해 경남도경찰청은 선거에 미친 영향 등 사안이 중하다 판단하고, 대우조선 노조 간부 등 관련자들을 면밀히 조사했으며 그 결과 서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임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경찰청은 서 의원 측에 피의자 출석 조사를 두 차례 요구했지만 서 의원 측은 자신이 정한 날짜와 시간에 자신의 의원실로 경찰이 직접 찾아오라면서 경찰을 압박하고, 안하무법적 태도로 일관하며 대한민국 법체계를 조롱했습니다.

사법기관의 잣대가 일반 국민과 일개 국회의원인 서 의원이 다르게 적용돼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인이었다면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고도 남을 사안입니다.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 윤석열 정부에서 봐주지 않겠느냐는 항간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봐주기 수사, 지연 수사가 아닌 신속하고 엄격하며 국민에게 들이대는 동일한 잣대로 서 의원의 이 같은 사법기관 조롱에 철저히 대응하고 책임을 무겁게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 의원님 떨리고 두렵습니까.

법체계를 흔들고 황제 조사를 요구하며 사실상 경찰을 압박하면서까지 국회의원 직을 지키려는 이유가 본인만을 위한 특혜를 위해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이며 ‘법 앞의 평등’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차일피일 경찰 조사를 미루거나 경찰을 압박하고 특혜를 요구하며 법체계를 흔든다고 있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민만 사법 정의를 지키라 하지 마시고, 서 의원부터 신속하고 겸허하게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민과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용서받는 유일한 길임을 유념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해 경찰, 검찰 수사가 신속,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윤석열 정부가 내 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올지를 24만 거제시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며 구태의 선거 문화가 뿌리 뽑아질 수 있도록 끝까지 강력 대응해 갈 것입니다.

2022. 10. 12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