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보도 요청- 감사원 발표, 행안부 감사 결과 거제시 2018~2020년 보통교부세 3년간 2400여억 원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 보도 관련>

25일 발표된 감사원의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에서 ‘행안부가 부정확한 보통교부세 산정으로 거제시가 2018년~2020년 3년간 2,400여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언론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거제시가 수천억씩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추계상 오차는 다음 해부터 전액 정산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거제 관내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 4년간 전임 변광용 시장이 중앙부처를 수시 드나들면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자랑했는데도 이런 과정에서도 제도적, 실무적 허점이 감사에 드러난 것...’ 등으로 자칫 사실관계가 왜곡 보도돼 시민과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에 이와 관련해 정정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민선 7기 변광용 시정 동안 2018년 7,011억 원이었던 거제시 예산은 2022년 1조 1,251억 원으로 1.6배 증가됐으며 이는 전국 12위, 경남도내 1위의 증가율로 거제시 사상 최초의 예산 1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러한 큰 폭의 예산 증가는 명진터널 조기 개통 및 도로 신증설, 지역 현안 사업과 주민 숙원 사업 해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거제 추진, 무장애 도시 추진, 4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 및 거제형 청년 일자리 모델 시행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거제시 사상 최초의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게 된 배경은 크게 △보통교부세 확대 △생활밀착형 정부 공모사업 선정 확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 도비 증가 등으로 수시로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오가며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언론에 보도된 보통교부세의 불합리한 산정 방식 및 기준을 바로잡고 증액시키기 위해 2018년 이전부터 거제시 공직자들이 다각적 노력을 펴왔으나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서는 기준 재정 수입액의 과다 또는 과소의 경우 이를 3년의 범위에서 정산분을 분할하여 반영‘할 수 있다’라고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하고 있어 행안부의 판단과 의지가 매우 중요한 만큼 정치적, 실무적 다각적 노력이 절실했습니다.

민선 7기 변광용 거제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거제시에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던 행안부의 산정 기준을 바로잡고, 보통교부세가 거제시로 실제로 교부될 수 있도록 당시 김부겸, 진영, 전해철 행안부 장관, 국회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 청와대 등을 수차례 직접 찾아 부당성 등을 강력 제기하며 공직자들과 함께 다각적 노력을 다해왔으며 그 결과 보통교부세 확대 및 세입 추계 보정의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민선 7기 출범 초기인 2018년 1,254억 원이던 보통교부세는 2022년에는 당초 대비 약 3배 증가한 3,600여억 원으로 2,34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보통교부세의 산정 방식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바로잡아 온 민선 7기 변광용 시정의 노력과 과정, 성과는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보도자료, 시의회 시정연설 등을 통해 이미 수차례 발표되었습니다.

한편 언론의 지적과 같이 ‘제도적’허점이 감사에 드러났다면 이를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은 지역 국회의원 등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할 일로 언론의 지적 대상이 한쪽으로만 향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