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도지사의 감탄고토(甘呑苦吐),340만 경남도민의 이익과 50만 청년의 미래만 생각하라]

부·울·경 특별연합은 △청년인구 유출, △초고령화 문제, △일자리 경쟁력 악화, △교육 및 교통 인프라 부족 등 계속해서 벌어지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비수도권이 겪고 있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민 다수가 지지한 정책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부산, 울산, 창원, 진주 등 지역별 거점도시와 중소 도시, 농촌 지역을 묶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축으로 만들고자 진행한 부·울·경 특별연합은 도민을 넘어 보수-진보, 여-야, 부산-울산-경남지역을 가릴 것 없이 정치권과 지역이 초월해 한 팀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정치권과 지역을 초월한 한 팀에는 국회의원시절 박완수 경남지사도 있었다. 박완수 국회의원은 부·울·경 특별연합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함께 찬성했다. 또한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찬성했다. 심지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시절에도 특별연합에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울·경 특별연합의 재정 문제와 권한 이양 등이 보완되는 방향의 특별법 추진의사를 밝혔다.

박완수 지사는 도지사 당선 두 달 만에 갑자기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하고 졸속으로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을 발표했다. 경남도민에게도, 경남도의회에도 명확한 근거를 설명하지 않고 탈퇴를 선언했다.

상식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 박완수 지사의 행적은 <박완수 지사의 감탄고토>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지난 3년간 박완수 국회의원시절 한 팀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해 온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이유인 단순히 “실익이 없다”고 변명한 말은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부울경 3개 단체장이 대안으로 내놓은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과 부산, 울산 행정통합도 말장난에 불과하다. 행정통합은 선포한다고 당장 가능한 게 아니다. 부산, 경남 도민들이 동의해야 하고,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공동 사무 등이 꼭 필요하다. 행정통합으로 가기위한 과정인 부·울·경 특별연합을 탈퇴하고 행정통합을 한다는 것은 어린 아기가 성장하기도 전에 성인 옷을 입히자는 것과 같다.

우리 경남도민들은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 필요한 절차와 과정이 빠진 행정통합을 경험한 바가 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의회 주도로 이루어진 마산·창원·진해 통합은 12년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이 남아있고, 사천·삼천포 통합도 긍정적 효과가 미비하다.

이에 반해 부·울·경 특별연합은 행정통합을 최종목표로 필요한 숙의와 과정을 만들어왔다. 경남도는 정례여론조사를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의견수렴을 지속해왔고, 토론회도 진행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법 등의 법적 근거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정부 승인이 있었고, 70개의 핵심 산업에 대한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시·도의회 규약안도 통과시켰다. 과거 행정 주도의 일방적 통합사례를 극복하고, 도민들에게 도움 되는 통합과정을 진행해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창원,김해,양산,거제지역위원회 시의원 일동은 이러한 사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법안개정에도 동의한 박완수 지사의 권력남용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340만 도민의 이익과 50만 청년의 미래를 위해 <부·울·경 특별연합규약 폐지 행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부·울·경 특별연합>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라.

2022.11.14.

거제,양산,김해,창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