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각 지자체의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지난 2009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무불이행으로 얻어지는 이익에 비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5일 경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길종도의원은 이같이 지적하고 “ 이행강제금 보다 경제적 이득이 큰 불법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수준이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내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보면 2009년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9년 801건으로 28억 1500여 만원이며 이후 3년간 348건이 증가해 지난해에는 총 1149건 42억 8500여 만원이 부과됐다.

이길종의원은 “문제점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건축법’에 의한 50% 상환기준을 일괄 적용,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자신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의무이행자에게 부과금액이 심리적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별 위반건축물에 대한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부과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조례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거제나우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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