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내년 1년간 고용위기지역 연장 확정

서일준 의원·박종우 시장 "고용노동부 장·차관 면담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조 성과"

정부가 '조선 빅2'를 비롯해 중소 조선업체들이 모여있는 거제시를 내년 1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연장 지정했다.

고용노동부(이정식 장관)는 지난 14~16일 2022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시외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 등 앞서 지정된 3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거제시는 계속된 조선업 불황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각종 고용동향 지표 악화로 인해 2018년 4둴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첫 지정된 이래 4차례 연장과 지정을 맞게 됐으며 오는 31일 지정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심의회는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재지정한 이유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하청업체 노사분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 수주물량 대량취소로 경영상황이 악화돼 올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역 내 전력사용량은 조선업 생산활동 감소로 인해 2019년 이후 매년 감소했다.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도 심각하다. 거제시의 지난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전년대비 5.31%이상 감소했다. 전국평균 피보험자수는 3.3%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 같은 기간 주민등록인구의 전년 대비 감소율(-1.95%)도 기초자치단체(시) 중 3번째로 높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거제시는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연간 330억 원 정도의 지원이 예상된다.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체납에 따른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는다.

또 노동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이 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고시를 제·개정해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일준 국회의원과 박종우 거제시장도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최종 확정된 사실을 전했다.

서 의원은 “최근 연이은 선박 수주로 조선업이 호황기를 맞고 있지만, 그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여전히 조선업계는 고용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라면서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고용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우 거제시장도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은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조선산업의 초격차를 실행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하여 노력한 댓가가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하며,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 조선업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전체가 활력을 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거제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노동부 ·경상남도·거제시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전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거제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노동부 ·경상남도·거제시 합동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종우 거제시장이 19일 오전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거제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노동부 ·경상남도·거제시 합동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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