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2013년 예산 편성에 있어, 경기한파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한표의원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기초노령연금지급 확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의 예산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 기초노령연금 지급의 확대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5.1%로서 어르신들의 경제적 빈곤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계적으로 기초노령 연금액을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기초노령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3년간 소득평균의 5%에서 매년 1%씩 상향 조정하고, 수급권자도 소득하위 70%에서 75%로 확대해야 한다. 김의원은, 2013년도 정부 예산 3조 2천억원에서 1조원을 증액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둘째,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다.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전국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지급하고 있고 이 예산 또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지난 2월 국회에서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지원 예산이 증액될 전망이다. 여름철 혹서와 겨울철 혹한이 심해지면서 고령자를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무더위와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쉼터로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냉방비 62억 5천만원 신규로 증액시켰고, 난방비 또한 예산 590억원 반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지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상생활이 힘든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및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어르신들, 가정에 수발도우미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문시설에 입원시켜 병간호를 해주는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은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로서, 2013년도 예산은 요양보호사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3억원 증액된 5,425억원이 책정되었다.

김한표 의원은 “서민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하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희망을 잃지 않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2013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 및 증액시킬 수 있을 것”이라 말하였다.
 

거제나우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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