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와 사찰주지에 대한 2차 심리가 26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은빈 부장판사) 주재로 제206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박 시장 배우자는 변호인 2명과 함께 출석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면서 "총 2회에 걸쳐 1천만원을 송금한 것은 맞으나, 이는 공직선거법상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행위이거나 피고인의 불심에 의한 시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변소했다.

그러면서 "박종우 시장은 그 시기에 축협조합장으로서 선거법이 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맞서 사찰주지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에 대부분 '부동의' 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부동의하는 수사기관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며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수사기관(검찰)의 조서는 지금껏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검찰수사 단계의 진술을 부인하면 검찰조서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이와 함께 사찰주지측 변호인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에게 "무죄를 주장한다"며 "상담해주는 관계였는데 그쪽이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하는지도 몰랐고, 나중에 돌려주려 해도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증거목록에 대한 의견을 듣고 7분여 만에 짧게 끝났다.

다음 공판은 3월6일 오후 2시로 잡혔으며 이날 박종우 시장 부부와 사찰주지 및 이들을 사찰에 소개해 준 지역인사 등 4명을 불러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다만, 다음 재판은 조만간 있을 법관 정기인사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여 현재 재판부 유지 여부와 함께 심리 일정도 다소 유동적이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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