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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지선 투개표 동원 거제시 공무원 296명, 수당·여비 이중 수령...뒤늦게 환수 '말썽'국민권익위, 전국 지자체 46곳 적발..시민들 "공직자로서 양심과 청렴의 문제"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3.03.27 08:00

허위 초과근무수당 챙기기도 여전해

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위원장)가 지난해 3월 제20대 대선과 6월 제8회 지선의 투개표 관리업무에 동원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동원 수당과 출장 여비를 이중으로 지급한 전국 46곳의 지자체를 적발했다.

경남 도내는 3곳으로 사천시가 396건으로 가장 많고, 거제시 296건, 고성군도 82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지자체들은 뒤늦게 여비를 전액 환수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당시 각 지자체에서 동원된 공무원들은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사전 투표일과 선거일 이틀 동안 투·개표 업무에 투입됐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원된 공무원들에게 수당과 사례금, 식비 등을 합쳐 1인당 적게는 16만 원에서 많게는 33만 원을 지급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는 해당 공무원이 외부기관에서 별도 여비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거제시를 비롯한 3곳의 지자체 공무원들은 선관위에서 동원수당을 받았음에도 소속 기관에서 별도로 관내출장 여비 2만 원을 또 챙긴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출장비를 이중으로 타내고도, 권익위 지적이 있기 전까지 누구 한명 자진해서 신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거제시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는 "출장 여비 지급에 관한 지침을 잘 몰라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과거 유사사례가 자주 불거지자 지난해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에 공문을 통해 "선거 지원과 관련해 여비를 중복 지급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해당 지자체의 해명이 더욱 구차해 보이는 이유다.

더구나 공무원 자신들이 선거일 또는 사전선거일에 관내 출장을 별도로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규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지 않고서는 관내출장 여비가 지급될 리가 없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관계부서가 잘모르고 지급했다는 건 말도 안되는 변명에 불과해 보인다"면서 "액수를 떠나 공직자로서 양심과 청렴성에 관한 문제"라고 따끔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아무리 감찰과 감사를 강화해도 좀처럼 공직사회에서 근절되지 않은채 만연돼 있는 '허위 초과근무수당' 청구 사례를 재차 소환했다.

괸심있는 시민들은 "사소한 잘못을 한 시민들에게는 '추상(秋霜)'같으면서, 자기들에게는 '춘풍(春風)'같은 태도는 공직자가 지녀야 할 본분이 아니다"라고 모으고 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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