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범시민대책위 세종시 원정 집회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조속 승인하라"

<사진= 대우조선해양의올바른매각을위한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 이하 같음>

'대우조선해양의 올바른 매각을 위한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12일 오후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공정위는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조속히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 집회에는 거제시민을 비롯해 거제시의회 여야 의원, 지역정치권 인사, 대우조선해양 및 하청업체 노동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집회 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게 '촉구문'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촉구문을 통해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다소 까다롭다는 EU까지 승인 결정을 내려 외국 경쟁 당국 승인이 모두 완료됐는데 정작 한국 공정위만 승인을 하지 않고 무능과 부실, 불공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공정거래위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 무기체계와 선박의 수직결합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경쟁제한 효과, 특수선(방산) 분야에서의 독과점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방산의 특수성을 안다면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없으며, 방위산업은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여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위사업청도 문제없다고 확인했다"며 "공정거래위가 일부세력의 꼼수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문성이 결여된 부실하고 무능한 기관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업결합 심사를 조속히 '조건없이' 승인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산업은행과 한화는 지난해 9월26일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한 조건부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이 2001년 워크아웃 이후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은 지 21년 만이며, 6번째 매각 시도다.

이어, 2022년 12월6일 대우조선해양은 한화를 최종투자자로 확정했으며, 두 회사는 본계약 체결에 이어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화의 기업결합심사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8개 경쟁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튀르키예·영국·일본·베트남·중국·싱가포르·유럽연합(EU) 등 7개국은 '독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업결합 승인했다.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공정거래위만 승인을 미루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시 발생 할수 있는 군함 분야의 독과점 가능성 등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언론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공정위 승인이 지연되는 직접적인 배경으로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실패한 HD현대중공업을 지목하고 있다. HD현중은 한화-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신고 접수후 네번에 걸친 이의제기를 통해 집중적인 '클레임'을 걸고 있음이 확인됐다.

한편 이날 대책위 관계자가 촉구문 전달차 만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조사과장은 "현재 본인 선에서 업무는 마무리 돼 가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이날 대책위가 공정위에 전달한 '촉구문'이다.

지난해 9월26일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하기 위해 산업은행과의 조건부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이 2001년 워크아웃 이후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은 지 21년 만이었고, 6번째 매각 시도였다.

한화는 사업적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 뿐만아니라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투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의 올바른 매각을 위한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대우조선이 ‘주인없는 회사’라는 꼬리표를 떼고 경영정상화와 재도약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화는 대우조선을 인수하기 위해 상세실사 등 절차를 진행했고, 2022년 12월6일 대우조선은 한화를 최종투자자로 확정, 16일 두 회사는 본계약을 체결했고, 19일 한화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심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튀르키예, 영국,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유럽연합(EU)이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다소 우려했던, 까다롭다는 EU까지 승인 결정을 내려 외국 경쟁 당국 승인이 모두 완료됐는데 정작 한국 공정위만 승인을 하지 않고 무능과 부실, 불공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할 경우 무기체계와 선박의 수직결합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경쟁제한 효과, 특수선(방산) 분야에서의 독과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방산의 특수성을 안다면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방위산업은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여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희박하다. 또한 방위사업청에서도 한화와 대우조선 결합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당국이 이미 기업결합을 승인했는데도 한국 공정위가 승인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경제적으로 충차대한 사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민첩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정위가 특정세력에 휘둘려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

현대중공업은 한화가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한 직후부터 네 차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올해와 내년 사이에 굵직한 함정사업 발주가 몰려있고, 경쟁사들이 수주전에서 강력한 상대인 대우조선을 배제시키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이러한 세력들에 의해 공정위가 휘둘리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미 3년이 허비됐다. 공정위의 묵인과 방조 아래 현대중공업은 불공정, 재벌특혜, 밀실매각으로 대우조선을 헐값에 삼키려다 EU의 기합결합 심사 불승인으로 무산된 바 있다.

거제시민들은 3년간의 뼈 아픈 시간을 보냈고 고된 투쟁으로 인한 손실과 기회비용은 온전히 노동자들과 지역민들이 감내해야 할 몫이었다.

거제시민들은 모종의 세력들이 향토기업이자 우수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굴지의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불공정 특혜매각의 희생양으로 넘기려했고, 이를 막기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던 것과 역시나 현대중공업이 주인공이었던 사상 최대의 방산비리 ‘KDDX 기술 탈취 사건’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군사기밀을 빼돌리고 대우조선의 구축함 설계도를 훔쳐 간 세력에게 또다시 대우조선과 거제시의 미래를 도둑맞을 수는 없다.

공정위의 무능과 부실로 지역경제와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

거제시민들은 조선업 불황과 설상가상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고군분투했다. 팬데믹의 종식과 함께 새로운 주인을 맞는 대우조선이 정상궤도에 오르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으로 버티며 인내하고 있는 거제시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일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공존공영의 사회를 염원하며 거제시민들은 의지를 잃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를 가로막고 있는 공정위와 연루된 세력의 훼방에 분기탱천한 거제시민 모두의 의지를 담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까다롭다는 EU까지 모든 해외 경쟁 당국이 승인했다.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를 조속히 ‘무조건’ 승인하라!

하나. 방위사업청도 문제없다고 확인했다.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를 조속히 ‘무조건’ 승인하라!

하나. 일부세력의 꼼수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문성이 결여된 부실하고 무능한 기관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를 조속히 ‘무조건’ 승인하라!

2023년 4월 12일

대우조선해양의올바른매각을위한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