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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역사 속으로'...14일 주총서 '법인 해산'국내 첫 민간투자 국가산단, "기대가 실망으로"...8년4개월만에 '물거품’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3.04.14 14:07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예정지 일원인 사등면 사곡만 전경. 정면 아래는 두동마을 영진자이온아파트 단지, 사진 우측 위로는 삼성중공업 거제소선소 일부와 멀리 한내협동화공단이 보인다.  거제저널 자료사진>

1조7000억 대형사업... 헛심만 쓰다 '무산'
조선업 불황·해양플랜트 수요 부족 등 지지부진
국토부 최종 심의단계 제동...환경단체·주민 반발까지 겹쳐

2014년 12월 국무총리 발표로 1조7000억원을 투입해 국내 첫 민간투자 국가산단을 꿈꾸며 출발했던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8년4개월만에 끝내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14일 거제시에 따르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는 이날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 해산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주주사 전원 동의로 법인 해산을 의결하고 청산인을 선임해 채권관계 정리, 잔여재산 분배 등 법인 해산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밟아왔다.

이와 관련 거제시 관계자는 "부산 강서산단이 부담한 용역비 46억 원에 대한 분담 문제는 정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해 거제시 투자금 손실은 없다"고 말했다.

SPC는 국가산단 추진을 위해 설립한 민관합작 특수목적 법인이다. 총자본금 30억 원에 실수요자조합인 강서산단(30%)을 중심으로 거제시(20%), SK에코플랜트·쌍용건설·대우조선해양건설(30%), 한국감정원(10%), 경남은행(10%)이 각 지분을 투자했다.

당시로선 기존 산단과 달리, 지자체와 실수요자, 금융·건설사가 손잡고 사업비 전액을 조달하는 국내 최초의 민간 투자 방식 국가산단으로 주목받았다.

이 사업은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앞바다 301만㎡를 메워 472만㎡ 규모 해양플랜트 모듈생산 특화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추정 사업비는 1조734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다.

거제시는 이를 토대로 2016년 국토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했지만, 조선업 장기 불황에다 국제유가 급락여파로 해양플랜트 수요까지 줄면서 한동안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2017년 최대 난관 중 하나였던 공유수면매립 심의를 통과하고, 그해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까지 마무리하면서 탄력받는 듯 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인 국토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민간위원 22명 중 21명(5명 조건부)이 찬성 의견을 냈는데, 정작 국토부가 반대했다. △삼성·대우조선 등 대기업 참여 △실수요 기업 유치 △신뢰할 만한 자금조달 계획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즉, 100% 민자사업인 만큼보다 확실한 담보가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여기에 대규모 바다 매립에 따른 해양생태계 파괴를 우려한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도 부담이 됐다.

이후 2017년 7월 완료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기한 만료가 목전에 닿았다. 관련 법은 사업계획 확정한 후 5년 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제시와 지역정치권이 나서서 마지막 안간힘을 썼으나, 헛발질만 하다가 최종 실효 처리됐다. 

그러자 사업예정지 일대가 수년째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아온 주민 반발이 본격화 됐다. 여기에다 사업 지연에 따른 피로감이 더해지면서 거제시는 출구 전략을 찾기에 이르렀고 결국 '없던 일'이 되는 파국을 맞게 됐다 .

이로써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경남도에서 유치한 3개 특화산단(나노, 항노화, 해양플랜트) 가운데 유일하게 실패한 사업이 됐다.

그동안 이 사업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거제시장에 나선 후보들의 단골 선거 공약(空約)이었다. 여야 가릴것 없이 모두 표를 의식해 별다른 대책도 없이 정상 추진 약속을 남발해 왔다.

결국 정치인들이 앞장서 충분한 검토도 없이 무리한 사업 추진을 공약해 시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가중시켜 왔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좌초된 사등면 성내·사곡 지역은 앞서 2022년 1월 거제~김천 간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역사 입지로 선정됐다. 현재 이곳은 거제시가 역세권 개발을 추진중에 있어 그나마 적잖은 위안이 되고 있다.

<거제시 사등면 사곡만 드론 이미지. 사진/한국내셔널트러스트>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성 계획도>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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