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예정지였던 사등면 사곡만 일원. 정면 아래는 두동마을 영진자이온아파트 단지, 사진 우측 위쪽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일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였던 사등면 사곡·사등리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속히 해제해 달라는 주민들 목소리가 높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장기간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는 등 많은 피해와 불편을 겪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현재 국가산단 추진이 백지화 됐는데도 거제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를 조속히 해제하지 않는다며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거제시와 경남도는 산단 추진 과정에서 지주들에 대한 동의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연장을 거듭하는 폭거를 자행하고도 정작 해제에는 소극적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앞서 사곡·사등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건 2014년 12월 정부 발표에 따라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가 추진되면서다.

경남도는 2016년 2월25일 고시 제2016-248호로 사등면 사곡·사등 일원 2.34㎢(1616필지)를 그 해 3월23일부터 2018년 3월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에도 두번의 재연장을 거쳐 지난 3월2일 또 다시 내년 3월1일까지 묶어버렸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토지는 1216필지 약47만5000평에 이른다. 

당초 거제시가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경남도에 지정 건의한 이유는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매몰비용과 보상비의 과다한 증가를 억제해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같이 묶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산단 추진이 답보를 거듭하면서 주민 반발까지 거세지자 거제시는 2020년 2월 개발행위제한구역은 해제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대로 두고 있다. 

문제는 국가산단 백지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거제시와 경남도는 아직까지 토지거래 등을 제한하면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시급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잘 알고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해제는 도지사 권한"이라며 "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국토교통부 등을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종우 거제시장도 지난달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만나 이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는 국토부 훈령이 제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사유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 등을 들며 해제 시기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거제시는 국가산단 백지화 후속 대책으로 사등 일대가 남부내륙철도 종착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현재 해양 관광형 역세권으로 개발하는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

<거제시 사등면 사곡만 전경. 출처=Daum 스카이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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