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 산하 거제세무서 설치 건의안

획기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제시의 현 상황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납세 규모와 세정 수요에 걸맞은 독자적인 거제세무서를 설치해줄 것을 건의한다.

거제시는 대표적인 양대 조선소인 삼성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주)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외 중소형 조선소 및 산하 협력사가 있는 도시이며, 관광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는 도시이다 보니 인구 및 그에 따른 세수도 통영과 비교하여 규모가 큰 편이다.

최근 조선업 불황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2023년 3월 기준 거제시 인구는 23만5350명으로써 통영시 인구 12만1903명에 비해 2배 가량 많고,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합한 가동사업자는 3만3838개이며,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5484개이다.

국세 통계를 보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거제시 3만5405명, 통영시 1만8733명이고,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은 거제시 956억 원, 통영시 411억 원이며,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거제시 5655건, 통영시 1817건을 나타내고 있어 세수가 통영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지역 세무서가 없어 지서가 운용 중인 시·군 중 관할구역의 인구가 20만 명이 넘는 곳은 거제시를 포함한 3개 시·군(하남지서, 달서지서, 거제지서)뿐이며, 거제시 및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거제세무서 신설을 요구해 왔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거제지서는 거제시 경제규모 증대에 따라 늘어나는 국세행정 수요 대응에 한계를 보이며 민원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조선소 수주 호황 및 선가 상승으로 협력업체 및 근로자 수 증가가 예상되고, 남부내륙철도 건설, 가덕도 신공항 건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등 거제시의 대내외적인 큰 변화가 예고됨에 따라 더욱 다양해질 국세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거제세무서 신설은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이에 획기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제시의 현 상황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납세 규모와 세정 수요에 걸맞은 독자적인 거제세무서 설치를 간곡히 건의한다.

2023년 4월 19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