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2024년 말 착공과 조기 개항, 주변개발예정지역 거제 포함 확대 등을 통한 거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덕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 20km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2021년 11월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대안반영 폐기하고 위원회 안인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의결 통과했습니다.

의결된 안은 가덕신공항 경계로부터 10km로 가덕신공항 주변개발예정 지역 범위를 지정하되 어업권, 양식권 등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거제시민들은 개정안 통과로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확대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일면 환영할 일이나 정부 여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원안이었던 20km 확대에서 대폭 후퇴되어 통과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 가덕신공항 건설이 적기에 착공하고 개항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이 본격화되었다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신공항 건설을 대선 공약했음에도 당선 후 부울경 및 거제시민의 염원과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덕신공항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는 등의 결정이 있었고, 현 정부하에서는 플로팅 공법 검토 등 다양한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왔던 전례에 따름입니다.

지난 민선 7기와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민주당 중앙당 및 부울경 국회의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신공항의 가덕도 입지 지정, 예타 면제를 통한 조기 건설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주변개발예정지 확대를 통한 거제지역 포함, 조기 착공 등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 발표와 함께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반대 속에서도 마침내 통과되었고, 2022년 예타면제가 확정되었습니다.

또 조기 착공을 위한 공항 예정 부지의 신속 보상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추진돼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기 착공 및 사업 기간이 단축 가능해졌고,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조기 건설 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중앙당, 국회 등을 비롯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거제의 획기적 성장 동력이자 틀을 바꾸는 가덕신공항 적기 착공과 조기 개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의 거제 포함 확대 등 거제 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적극 다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