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막아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11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인한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를 1,060여 개의 탱크에 저장해 두고 있는데, 저장량은 올해 2월 말 기준 약 133만 톤에 달합니다.

이 오염수는 지난 2022년 7월 22일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정식인가 하였고, 올해 6~7월에 시작하여 약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국제 기준에 맞춰서 유해 물질을 걸러내고 정화해 거르고 바닷물로 희석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염수에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63종이 포함되어 있고, 삼중수소, 세슘, 플루토늄과 같은 방사성 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해상은 물론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특히 삼중수소(트리튬)는 현재 과학 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으로 인체에 축적되면 피폭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고 세계적인 대재앙을 불러일으킬 해양 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해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적 행태로만 일관하고 전 세계를 재앙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국제범죄 행위를 자행하려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도덕성 결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인접 국가는 물론이고 자국민들도 반대하고 있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안전 검증 100% 이뤄질 때까지 오염수 방출을 막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일본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의 확대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지구 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대한민국 바다 자체가 오염되는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만 안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대책입니까? 이미 방류된 이후에 해양 모니터링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에 우리 거제시의회는 24만 거제시민과 함께 생명의 근원인 바다를 오염시키고 인류의 환경과 안녕을 위협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일본 정부의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해 주변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적인 수입 금지 조치와 국민의 안전과 신뢰 확보 및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 주변 해역에 방사능 감시 활동 등 강력 대응하라.

2023년 4월 28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