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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저널] 앞으로 인도에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14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19년 4월17일 시행된 후 신고 건수는 지난해에만 약 343만 건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만 시행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모든 지자체에서 인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를 받는다. 또 주민 1명이 하루 최대 3회로 제한하는 신고 횟수도 없어진다.

단, 주민 안내와 행정예고 변경 소요 기간을 고려해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둔다. 계도기간에는 위반자에게 계고장을 발부하고, 실제 과태료 부과는 8월부터 이뤄진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1~30분으로 다르게 적용돼 온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을 1분으로 일원화한다. 운영 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확보하려는 데 제도 시행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gjjn3220@da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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