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거제저널] 전 정부 시절 한때 '개나 소나 한다'는 말이 나올만큼 부실하게 관리돼 온 태양광 사업 비리가 또 대규모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오전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 5824억원의 위법·부당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란 발전소 지역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연구개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의 3.7%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이번 2차 점검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3010건에 4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서 대출받은 사례가 974억원,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축소한 경우가 3080억원이었다.

또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238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12%인 286건에서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을 하지 않고 곤충사육사·버섯재배사 등 생산시설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 설치 사례가 여전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보조금 관련해서도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의 집행 내역 점검 결과, 마을회가 보조금으로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를 매입하고 방치하는 등 사례가 총 1791건에 57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다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수법도 동원했다.

또 전력 분야 연구개발(R&D)에서는 2018년∼2022년까지 총 172건에 266억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으며, R&D 사업비의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 낭비 사례가 포착됐다.

이 밖에 기타 전력기금에서도 2018년∼2022년까지 금지 규정을 위반해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거나, 하이브리드 발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사업 관리의 부적정 및 잔액 미회수 등으로 총 386건에 86억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진단은 이 가운데 404억원을 환수 요구하고, 수사의뢰 626건, 85건은 관계자 문책 요구를  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이뤄진 1차 점검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 등 12곳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 총 2267건에 2616억원의 위법·부당 집행 사실을 적발해 376명·1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1, 2차 조사결과를 합치면  총 12조원의 기금 중 모두 8440억원이 위법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했던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방만하고 부실한 관리·집행 실태가 여실히 밝혀졌다.

정부는 앞으로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세부 공사비가 확정된 이후 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고, 부정 대출로 악용되는 버섯·곤충사육사는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전력 분야 R&D 부실 과제 등에 대한 자체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R&D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관리업무 세부 기준을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지난 2018년∼2022년까지 약 12조원이 투입됐음에도 기금운용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다"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도 개선과 지속적 추적, 사후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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