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경남경찰청이 기동대원들을 동원해 구속된 부부가 숨진 영아를 버렸다는 고현천 일원에서 수색을 벌이고 있다. 사진= 거제저널 독자>

5일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유령 영아' 사건이 하루 만에 2배가량인 40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은 이날 현재 4명이 추가돼 15명으로 늘었다. 여기에는 거제에서 부모가 생후 5일된 영아를 살해 후 유기한 사건도 포함돼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현재 각 지자체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420건을 의뢰받아 400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까지만 해도 193건이었지만 하루 만에 두 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 중 20건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내사종결했다.

수사 의뢰된 420건 가운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영아는 353명이고, 소재가 파악된 아동은 52명이다.

전수조사가 진행될수록 부모의 고의적인 살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면서 시일이 오래돼 시신 확인이 어렵고 피의자 진술이 계속 번복되는 등 수사에 혼선도 일부 빚어지고 있다. 

영아를 살해해 하천에 버린 거제 부부에 이어, 지난 4일에는 영아를 야산에 몰래 파묻은 40대 여성이 부산에서 붙잡혔다. 또 전북 전주와 경남 진주 등에서도 영아 사망이 추가로 속속 드러나 수사가 집중되고 있다.

경남경찰청에서는 지난 4일 도내 지자체에서 11명의 유령 영아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일까지 39건이었던 수사의뢰 사건은 50건으로 늘었다.

도는 현재 2015~2022년 사이 태어난 유령 영아 116명에 대해 소재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까지 116명 중 77명의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50명은 소재 확인이 안 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전국 단위로 보면 총 400건 중 경기남부청이 94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대전 각각 38건, 경남 33건, 인천·충남 각각 29건, 경북 23건, 전남 21건, 부산 19건, 기타 76건 등이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간 의료기관 출생 기록은 있지만 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유령 영·유아' 2236명을 찾아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이들 유령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전국 지자체는 1차 행정조사 등을 거쳐 영아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있다. 이같은 전수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경찰 수사대상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4일 오후 경남경찰청이 기동대원들을 동원해 구속된 부부가 숨진 영아를 버렸다는 고현천 일원에서 수색을 벌이고 있다. 사진= 경남경찰청>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저작권자 © 정의로운 신문 거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