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당시 공직선거법 저촉...영상 네 편 활용 못해
4천만 원 들인 시정홍보 영상...거제시 홈페이지에 못올려

거제시가 지난 민선 7기 당시 시정홍보 영상을 만들고도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사용 못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행정복지위원회/고현‧장평‧수양)은 지난 제238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사례를 지적하면서 시정홍보 영상 제작시 정치관계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홍보실 행정사무감사에서 2021년 예산 4000만원을 들여 만든 시정홍보 영상 네 편을 거제시 홈페이지에도 올리지 못한 사례가 지적됐다. 홍보 콘텐츠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돼서다.

김 의원은 “거제시가 제작하는 함께거제, 시정홍보영상 등은 거제시 예산과 행정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면서 “시민 세금을 들여 만들고도 못쓰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 예산으로 제작한 거제시정 홍보 콘텐츠가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사용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해당부서에서는 시정 홍보 콘텐츠 제작시 정치관계법을 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거제저널  gjjn32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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