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 치안감)이 작년 12월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250일간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건폭)을 벌여 220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이들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의 범죄 유형별로 보면,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가 94명(42.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임비·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90명(40.9%),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34명(15.5%)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단속사례로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창원·진주·거제 등 8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복지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공사업무 방해한 A 노조 지역본부장 및 집행부·일반노조원 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또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산·울산·경남 일대 22개 건설현장에서 건설사 상대로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1억9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B 노조 지역본부장과 집행부 10명을 붙잡아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2021년 10월 함안 건설공사 현장에서 원청사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골조 하청업체를 상대로 다른 지역 아파트 공사중단을 내세워 협박, 임금 손실금 등의 명목으로 6회에 걸쳐 1억5000만 원을 갈취한 5명을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악성 관행이 불법으로 고착화된 사실을 확인하고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남경찰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특별단속에 준하는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해 향후에도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수 경남청장은 "앞으로도 노조나 단체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전국적으로 '건폭' 4천829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기고 이 가운데 14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피의자 가운데 노조전임비와 복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 갈취가 3천416명(70.7%)으로 가장 많았다. 또 건설현장 출입을 방해하고 작업을 거부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가 701명(14.5%)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구속된 피의자 148명은 금품갈취 혐의가 124명(83.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채용·장비사용 강요 20명(13.5%), 업무방해 3명(2.0%), 폭력행위 1명(0.7%) 순이었다.

검거된 이들은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2천890명(59.8%)과 군소 노조 및 노동단체 1천829명(37.9％)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이번 경찰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건설 현장의 모든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같은 불법행위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건설노조에 칼을 빼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설 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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