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지난 25일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거제경실련)이 발표한 '경남도의회 및 시군의회 의원 임기 1년, 의회별·의원별 조례발의 실태 분석'에 대해 27일 경남도의회가 '단편적 통계분석과 일부 과장‧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바로 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경남도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첫째, 의원 64명이 조례안 97건을 발의해 의원 1명당 조례안이 1.52건에 그쳐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의회는 2022년 10월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조례특위)가 그간 5차례의 회의를 거쳐 지난 7월 임시회에서 171건의 조례를 개정·폐지해 이 건수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조례특위의 발의 건수를 더한다면 제12대 의회 출범 후 조례발의 건수가 총 268건이 돼 의원 1인당 4.19건이며, 이는 전국 광역의회 중 4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둘째, 거제경실련은 경남도의원 중 1년간 조례를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13명(20.3%)으로, 강원특별자치도(20.4%)와 함께 최하위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조례를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 13명 중 조례특위 소속 의원이 3명으로, 이들을 제외한다면 미발의 의원 수는 10명으로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또 미발의 의원도 임기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평가해 남은 임기 중 심사숙고된 조례를 발의할 예정에 있으므로 통계기간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것이다.

셋째, 조례안 발의 1건당 3918만원의 입법비용이 소모돼 전국 2위로 비싸다는 발표는 의정비 대비 조례발의 건수를 1건당 입법비용이라고 규정하는 거제경실련의 산식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거제경실련이 주장하는 조례발의 건수 비교는 단순한 수치 분석에 불과하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표라고 경남도의회는 맞섰다.

경남도의회 관계자는 "거제경실련의 의정활동에 대한 단순평가 보다는 질적 평가를 기대한다"면서 "사실에 부합한 논리와 철학이 곁들인 논평으로 의회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다소 불만을 드러냈다.

거제저널  gjjn32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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