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연이은 거제시민 홀대 이어 거제 KTX 사업 적정성 재검토까지... 거제 KTX, 정상 착공하라!]

지난 9월 윤석열 정부가 거제-김천 KTX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대해 갑작스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조기착공 2027년 개통 공약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거제시민은 큰 실망과 분노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KTX 사업의 1~9공구 기본 및 실시 설계는 2024년 6월 완료 예정이고, 마지막 거제 구간인 10공구는 업체조차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와 총사업비가 확정되고 나서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감안하면 당초 추진돼 왔던 2024년 착공과 2027년 준공은 아예 불가능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밝힌 2030년 준공 계획 연기를 넘어 거제 KTX 사업 자체의 장기화 위기까지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에는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15% ~ 20% 이상 증가하면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지만, 지역 간 현저한 불균형의 해소 또는 광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은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타당성 재조사마저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 하물며 지침 49조 2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실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임의 규정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명분 앞에 예산 증액으로 인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한낱 핑계일 뿐입니다. 사업 적정성 재검토 라는 임의적인 행정절차로 인해 KTX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24만 거제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석연찮은 이유로 거제시 미래를 위한 대형 국책사업들이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3000억 규모로 전 정부에서 사업이 확정됐던 한·아세안 국가정원의 예타 신청 반려에 이은 사업 규모 축소 △의지 없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공약 △2200억 규모 거제 테르앤뮤즈 관광 사업의 국토부 심의 부결 △전체 3조 원, 경남 1조 3천억 원 규모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에서의 소외 등에 이어 거제-김천 KTX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까지 결정되면서 거제시민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전 정부에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를 통해 어렵사리 사업을 확정하고 정상 추진돼 오면서 2024년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거제-김천 KTX 건설 사업은 정상 착공 및 준공돼야 합니다.

조선업 위기로 전국 자살율 1위라는 최악의 위기에 몰렸던 거제에 KTX 남부내륙철도의 개통을 통해 사람이 몰려들고, 지역 상권 및 관광, 산업경제 등이 다시 재도약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염원해온 거제시민에게 더 이상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됩니다.

거제 KTX 사업의 정상 착공은 거제 발전의 중대한 사안으로 여야를 떠나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사안입니다. 설사 정부 여당과 소속이 같다고 하여도 무비판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기보다 거제시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제시민의 목소리는 간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2024년 착공 2027년 개통 공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제 KTX 사업의 정상 착공을 윤석열 정부에 강력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시의원 일동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거제시 발전과 시민의 염원을 조속히 이룰 수 있도록 거제 KTX 사업의 정상화 등에 다각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끝까지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