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둘, 딸 다섯인 집안의 차남이 자신에게 땅을 물려준다는 부친의 동영상 유언이 법원서 무효가 되자, 재차 "정당하게 받은 유산이 맞으니 돌려달라"는 취지로 형제자매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차남 A씨가 다른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인정등기 청구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부친이 생전에 "거제시 하청면 대곡리 논 2066㎥, 1193㎥와 건물의 1/2 지분을, 장남에게 건물의 나머지 1/2 지분과 다른 논 등을 주고, 딸들에게는 각 2천만원씩 주라"는 등의 유언이 담긴 동영상을 갖고 있었다. 동영상은 2018년 1월7일 A씨가 혼자서 부친과 대화를 직접 촬영한 것이었다.

A씨는 2019년 부친이 돌아가자 이를 근거로 자신이 더 많은 땅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은 유언 형식을 갖추기는 했으나, 결정적으로 증인이 없어 법원에서 효력이 인정받지 못했다.

민법 제1067조는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차남 A씨는 부친 작고 이듬해인 2020년 다른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정당하게 받은 유산이 맞으니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과 사인증여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증여자)이 숨진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유언은 증여자 홀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단독 행위인 데 반해, 사인증여는 두 사람 사이 계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결국 유언은 엄격한 법적 요건을 갖춰야 유효하지만, 사인증여는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의 의견 합치만 있으면 별도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성립한다.

앞서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형제들이 A씨에게 상속분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유언 동영상을 촬영했고, 부친이 촬영 도중 "그럼 됐나"라고 물은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 사이 의견 합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1심을 뒤집었다. 따라서 A씨와 부친 사이 정당한 계약이 성립해 사인증여가 이뤄진 만큼 형제들이 A씨에게 상속분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유언하는 자리에 B씨가 동석해 동영상 촬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인증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배분하고자 한 A씨 의사를 고려하면 일부 자녀 사이의 합의를 사인증여로 인정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쟁점이 된 A씨 부친의 "그럼 됐나"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원심과 다르게 해석했다. 대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부친이 유언 내용을 읽다가 '그럼 됐나'라고 자문하였을 뿐이어서 원고에게 물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와 사이에서만 유독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친의 동영상 유언이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 다른 자녀들과 무관하게 원고에 대해서만은 유언대로 재산을 분배해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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