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만난 12살 여아에게 자신을 14살이라고 속여 접근한 다음 돈을 주고 간음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거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23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통영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2021년 6월26일 거제 시내 한 건물에서 만 12세 여아 B양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이날 B양과 당시 성행위와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11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다만, 제작한 성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

A씨는 범행 며칠 전 트위터를 통해 B양을 알게 됐다. 당시 30세였던 A씨는 B양에게 14세라고 속이고 접근했다. B양은 이 말을 믿고 A씨를 직접 만나게 됐다.

앞서 거제경찰서 수사 결과, A씨는 B양이 처음부터 12살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행위와 성착취물 제작을 목적으로 나이를 속여 의도적으로 접근 후 현장에서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간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상호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라며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피해자의 약점 등을 이용해 범행한 것은 아닌 점,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점,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20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했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판시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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