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100% 가능한 국가사업 제쳐두고...50~70%만 지원받는 광역도로·광역철도가 맞나?
사업비·운영비 등 거제시 부담 우려...시 재정 부담 악화될 수도

지난 18일 정부가 거제시를 부산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포함시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서일준 국회의원 등은 광역철도 건설 시 70%, 광역도로 건설 시 50%,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 시 30%의 국비를 지원받아 획기적 광역교통망 구축이 가능하다며 장밋빛 전망만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얻는 것은 적고, 잃을 것은 많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거가대교 개통 즈음에 정부의 법 개정이 이뤄졌다면 50~70%의 국비 지원을 통한 부산-거제 간 광역철도, 광역고속도로 건설은 획기적 교통망 확충에 유의미하게 다가왔을 수 있다.

하지만 2019년과 2021년에 예타 면제로 KTX와 가덕신공항 건설이 확정됐고, 정치권 등은 이를 근거와 명분 삼아 2025년경 확정될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2026~2035)에 거제 KTX와 고속도로의 부산 연장을 전액 국비 국가사업 반영을 통해 U자형 환형 교통망으로 건설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자칫, 전액 국비로 추진하려던 노력이 물거품되고,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수조 원의 사업비가 지자체로 떠넘겨질 수 있다.

최소 수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거제-부산 광역철도 건설 사업비 중 국비 70%를 제외한 30%는 법에서 광역지자체(부산·경남)가 각각 분담토록 하고 있다.

광역지자체(경남도)는 다시 사업비 일정 부분을 사업구역 내 있는 기초지자체(거제시)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건설 이후 운영비는 100% 지방비 몫이다.

즉 국가철도와는 달리 광역철도의 경우 거제시가 수천억 원의 사업비와 운영비 부담을 떠안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4조 원대의 부산-양산-울산을 잇는 광역철도는 민자사업으로 검토되다가 부울경 광역철도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 올해 예타 심사 대상에 선정됐다.

해당 사업도 경남 구간 중에는 양산시만 통과한다. 그래서 양산시의 사업비 및 운영비 부담분 등을 우려해 국가사업 추진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지역사회의 지적도 꾸준히 있어 왔다.

또 충청권 광역철도(대전-세종-충북)의 경우 청주도심 통과로 2조 원의 예산이 추가되면서 충북도는 청주시가 부담할 재정 비율을 협의할 방침이다. 추산되는 운영비만 연간 500억~ 760억 원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또한 천안, 아산 노선 연장 시 천안시와 아산시가 각각 1500여억 원과 1100여억 원의 부담으로 국정감사에서 지방 재정 우려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시행령 공포에 따라 이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신규 부과될 전망이다. 이는 집을 지으면 부산·울산으로의 교통 수요가 증가할테니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논리로 세금의 4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0%는 경남도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주택 건설 사업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주택 외 시설과 20세대 이상 건축 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법과 조례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부과되고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

결국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100% 국비로 건설해야 할 사업이 이번 법 개정으로 50~7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로 떠넘길 수 있는 좋은 명분과 꼼수가 마련된 꼴이 될 수 있다.

거제시 입장에서는 안써도 될 수백억, 수천억의 거제시 재정이 지출될 수 있고, 새로운 세금이 신규 부과될 우려가 있다.

다양하고 큰 변화라면 그에 맞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묻는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했지만 전혀 보이지 않았다.

서 의원이 법 개정의 효과로 가능하다 주장하는 국비 50~70% 지원을 통한 광역철도, 도로 건설은 거제시 재정 고갈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거제시 재정 악화는 각종 보조금 사업, 매칭 사업을 비롯해 자체 사업 지연 및 복지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향후 ‘거제시에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지연되고 축소되게 됐다’는 안타까운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정치인들이 지금부터라도 전액 국가사업 추진에 어떤 역할과 몫을 해야할지 고민해야 될 것이다.

거제저널  gjjn3220@daum.net

<저작권자 © 정의로운 신문 거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