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여당이 현행 30만원인 이·통장 수당을 10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은 '사기진작' '처우개선', 야당은 '총선용'이라며 제각기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통장들은 이를 반기기보다 ''우리가 10만원 짜리 표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진행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정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이통장의 역할이 재난업무 등으로 매우 넓어지고 있다"며 "이장 수당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행정동의 하위행정구역인 통(統)에는 통장, 읍·면의 행정리(理)에는 이장을 둔다고 돼 있다. 이통장은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각종 행정지원을 하고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는 준(準)공무원 역할을 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 이장은 3만7723명, 통장은 6만2119명으로 총 9만9842명 가량이다. 이들의 임기는 3년이다. 하지만, 대부분 마을에서는 이통장 맡을 사람이 잘 나서지 않다보니 사실상 임기 제한이 없어졌다.

이통장은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본수당은 30만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월2회·1인당 2만원) 등을 지급받고 있다.

논란이 된 이통장 수당은 1997년 10만원을 지급한 이후 2004년 20만원으로 처음 인상됐고, 다시 16년 만인 2020년 30만원으로 올랐다. 반장수당은 1997년 이후 연 5만원에 머물러 있다.

특히 이통장은 마을주민들이 선거로 직접 선출하는데도 정작 사무관급 행정공무원인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형식을 취해 민주적 절차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법적인 신분보장도 받지 못한다.

이러다보니 전국이통장연합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법적 지위 등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실제 지방분권과 자치행정이 자리를 잡아가고 지역방역이 중요해진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이통장 역할과 목소리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국회도 이통장 수당 인상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통장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정부와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 행안부는 지난달 이·통장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담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유 의장은 지난 25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통장이 실질적으로 행정조직에서 모세혈관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어지는 임무가 많은데 비해 인센티브가 (적어) 이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이장과 통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이통장 수당 인상은) 현장에서 수고하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개선이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겉으론 이통장 수당 인상에 반대하지 않는다. 앞서 지난 10일 행안위 국감에서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으로 이통장에게 특화발전지원 수당 신설을 약속했지만 공약 이행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통장 특화발전지원 수당은 윤 대통령의 지난 20대 대선공약으로 지역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특화발전정책을 수행하는 이장에게 월 20만원, 통장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지난 대선때 이장 수당 20만원, 통장 수당 10만원 신설을 공약했다"며 "공약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맞장구를 쳤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통장 수당 인상을 선제카드로 꺼낸데 대해선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시기적으로 총선용 냄새가 짙다면서도 대놓고 말을 못 꺼내는 형편이다. 

겨우, 정부가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각 지자체는 교부세가 깍여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도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편다는 쓴소리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평소 서로 깍아내리고 헐뜯는 정쟁에 몰두해 온 여야가 이통장 수당 인상에는 한목소리다. 어떻게보면, 더 많이 올려주려고 선심 경쟁까지 벌이는 꼴이다. 모두 이통장 영향력과 표를 의식해서다

그러나 이통장 수당 인상을 단순히 사기진작이나 처우개선이라 하기엔 명분이 약해 보인다. 4년 전엔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주도한 반면, 이번엔 여당인 국민의힘이 선수를 친 데서 보듯 매번 집권당이 선거를 앞두고 인상을 주도하는 모양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기본수당을 10만원 인상하면 약 6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규정상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결국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지자체는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거제시내 도심에서 두번째 통장을 맡고 있다는 한 50대 여성 통장은 "지난번에는 민주당이 수당 인상을 해주지 않았느냐. 왜 그랬겠느냐"면서 "정치권이 선거때마다 우리에게 선심 쓰듯 찔끔 수당 인상 해주고 생색내는 게 전혀 반갑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마치 10만원 인상해주면 자기네들에게 표 찍어 줄거라고 여기는 모양인데...우리가 10만원 짜리냐. 자존심 상한다"면서 "겉으론 정부 예산 부족하다고 난리치더니, 총선 앞두고 어디 숨겨둔 곳간이 있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장수당을 아예 처음부터 받지 않는다는 한 60대 이장은 "여기 저기 동네 일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가만 있다가 수당 몇푼 올려준다면서 언론을 통해 떠들어 대는 것도 진짜 꼴사납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장을 그까짓 수당 30만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면서 "마을 재정 사정이 어렵거나, 하도 말이 많은 탓에 수당을 안받는 이장들이 거제에서 나 말고도 몇명이나 더 있는 줄 안다"고 토로했다.

장목면의 한 70대 이장은 "어떤 마을에는 무슨 먹을게 그리 많은지 마치 이권 다툼 하듯 이장선거를 요란하게 치르는 모양"이라며 "여럿이 나와 서로 하겠다고 경쟁을 하고 헐뜯고 난리치니 이장 자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안좋은 소문도 떠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도 이게 이장이 할일인가 싶을 정도로 평소 잡다한 일을 많이 하는데..."라면서 "최근 외지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지어 이사온 후로 우리 마을도 인심이 변해 예전같지 않다. 속상하고 짜증나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마누라와 자식들도 이장 그만두라고 한다"며 "사실 수당 몇푼 인상은 관심도 없다. 더 이상 험한 꼴 안보고 이번 임기 끝나면 미련없이 그만둘 생각"이라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같은 반응은 이통장들의 현실적 어려움과 사기는 제대로 살피지 않고, 여야 정치권이 꼭 논란이 될만한 민감한 시기마다 국민 혈세를 미끼로 농락한다는 불만의 표시로 받아들여진다.<10.30 기사 일부 수정>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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