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주변 개발 예정지 확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거제 북부권 포함

<가덕신공항 주변 개발예정지를 10km에서 18km로 확대할 경우 포함되는 구역 예상도. 거제시 북부권 일부가 포함된다. 도표 출처 : 국제신문>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 이상에서도 추가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가덕도신공항법이 지난 2021년 11월5일 개정된 이후 해상공항의 지리적 특수성 등을 반영해 주변개발예정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그 결과 지난 5월16일 공항개발예정지역 반경 10㎞ 범위 밖에서도 주변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공항특별법이 제정됐고, 세부적인 지정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 4월27일 가덕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km에서 추가로 확대 지정해 거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일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3월23일 국토위, 4월26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당초 상임위 법안 통과 과정에서는 타 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별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를 반경 10km 이내로 유지해야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서 의원이 "해상공항으로서의 특수성과 어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 그리고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설득과 중재안 제시가 법안 통과의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도 가덕도신공항 배후지역 개발을 위한 관련법의 개정이 마무리되고, 트라이포트(항공·항만·철도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복합 운송시스템) 배후지역의 개발을 위한 기초 법령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거제지역이 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돼 향후 각종 기반시설과 지원사업의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 또 국가 지원을 받아 지역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남도는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단계별로 이행할 계획이다. 우선 부산시와 공동으로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을 위해 신공항건설에 따른 어업피해영향조사를 추진한다.

공항건설이 도내 지역에 미치는 피해영향범위를 파악한 뒤 개발계획을 추진 중인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과 연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김영삼 도 교통건설국장은 "개정된 법령을 바탕으로 실제적 개발을 위한 절차를 준비하겠다"면서 "앞으로 창원·거제시 등 지자체 및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신공항 배후지역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도 지난 20일 박종우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관련 국장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구상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구상용역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신공항과 진해신항 그리고 남부내륙철도 등 트라이포트 입지를 가지게 될 거제시가 공항 경제권을 선제적으로 구상하고 나아가 거제 경제를 이끌어갈 배후도시 개발 등을 담고 있는 용역이다.

지난해부터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개발구상에는 거제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해양레저 관광 산업과 MICE 산업, 비즈니스 등이 포함된 배후도시 분석과 개발방향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서부경남권과 가덕도신공항 연결해 U자형 철도망을 구축하게 될 거제~가덕도신공항 철도연결에 대한 타당성 검토 내용도 제시돼 내년 초 국토부 수요조사에 대응함으로써 철도연결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 조감도>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