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  
-오는 연말까지 해외체류 중 실업급여 대리신청 부정수급 여부 특별점검  

지난 7월 여당 당직자와 보수권 언론매체가 일부  악용 사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급여'라고 비꼬아 논란이 됐던 실업급여(失業給與).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5일 고용노동부는 이 실업급여에 대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두달간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과 부정수급액 19억1000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을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를 병행했다. 또 추가징수를 포함해 36억2000만원에 대해 반환 명령도 내렸다.

이번 점검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지만,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례도 확인했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은 취업상태에 해당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특별점검은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했다. 또,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프로토콜(IP)를 분석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2022년 수급자 대상)는 131명으로, 부정수급액은 3억4000만 원이 적발됐다. 이들에겐 부정수급액의 두배인 6억8000만 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내렸다.

구체적인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A씨는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7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8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 1300만원을 받았다.

온라인 실업인정 부정수급 사례로, 경남 모 지역에 거주하는 B씨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같은 날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 사실을 신고해 11회에 걸쳐 실업급여 1700만원 편취했다.

또 다른 사례로, 전북에 거주하는 C씨는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후 사업주와 공모해 범행했다. 이들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거짓 신고하고 9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 1500만원을 가로챘다.

특별점검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IP 주소 분석을 통한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자는 249명,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15억7000만 원이었다.

거제저널 취재 결과, 거제·통영지역에서도 소규모 조선 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일부 부정수급자가 이번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실업 사실을 허위신고 했으며, 부정수급액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이달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11월1일~12월31일)에 돌입한다. 하반기 특별점검은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연말까지 강도 높게 조사해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은 환수할 방침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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