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지난달 총 1312억원 규모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건을 거제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의회는 지난 3일 제242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22건 중 16건을 가결하고 6건을 부결시킨 상임위 수정 원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거제시는 지난 7월 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거제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내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 22건·1312억 원 규모 계획안을 수립했다.

이어 지난 9월 외부 전문가 9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거제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와 박종우 시장 결재를 거쳐 거제시의회로 넘겼다.

시가 마련한 계획안 전체 내용은 ▲사등권역 어촌뉴딜300 사업(해양항만과) ▲학동흑진주 몽돌해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해양항만과) ▲사곡해변공원 조성 사업 부지매입(해양항만과) ▲거제시식물원 주변 종합관광계획(관광과) ▲연초 오비 노을전망대 조성사업(관광과) ▲장승포 365전망대 조성사업(관광과) ▲제2바람의 언덕, 바다 물멍랜드 조성사업(관광과) ▲옥포VIP 전망대 조성사업(관광과)이다.

또 ▲고현성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매입(문화예술과) ▲유아숲체험장 조성사업(산림과) ▲덕포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교통과)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잔여부지 매입(교통과) ▲사등 사곡마을 주차공간 확보(교통과) ▲중곡 공영주자창 조성(교통과) ▲거제중앙도서관(평생교육과) ▲공유재산 간 상호교환(재산관리과) ▲고현동 주차장 조성 예정부지 매입(회계과) ▲수양동 주민센터 인근 주차장 부지매입(회계과) ▲장목면사무소 신축(회계과) ▲연초면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 변경(보건과) ▲거제 숲소리공원 연접 토지 매입(농업정책과) ▲재활용선별장 보관창고 설치공사(지원순환과) 등 총 22건에 1312억원3600만원 규모다.

소관 상임위인 시의회 행정복지위(위원장 김동수)는 지난달 25~26일 해당 계획안 심의에 착수해 22건 중 원안 가결 13건과 표결을 거친 가결 3건을 포함해 모두 16건을 가결하고, 6건을 부결시켰다.

투표로 가결된 3건은 ▲사등 사곡마을 주차공간 확보 ▲고현동 주차장 조성 예정부지 매입 ▲학동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사업이다.

부결된 6건은 ▲거제시식물원 주변 종합관광개발계획(55억원) ▲오비 노을전망대 조성사업(48억원) ▲장승포 365 전망대 조성사업(50억원) ▲거제 고현성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사업 변경(47억원) ▲유아숲체험장 조성 사업(115억원) 등이다.

이와 관련 박종우 시장은 지난달 10일 가진 언론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여러 측면에서 공유재산 확보가 안돼 상당한 사업 차질을 경험했다"며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거제시 재산을 좀 늘리는데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해 공공용지 확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상임위 심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사업비 과다와 사업의 시급성·재원 문제 등을 지적하고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일부 지역매체도 최근 교부세 감소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등을 들어 '이례적'이란 표현 등을 써가며 공유재산 확보 시도에 주목하는 논조를 보였다.

시 재산관리과 관계자는 "언뜻 보면 마치 내년에 일제히 대규모 공공용지 매입에 나설 것처럼 비쳐져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지금은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공공용지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절차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실상 앞서 공공용지 확보에 시가 그다지 적극적이었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며 "그러다보니 어떤 사업에서는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거나, 사업 자체가 아예 수포로 돌아가는 아쉬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상정된 계획안은 나중에 개별 사업에 대한 별도의 예산확보와 심의 절차를 거쳐 공공용지 매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표정리 = 거제뉴스광장>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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