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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대 당초 약속 제대로 지키나?...김선민 시의원 "공모사업 추진 과몰입 아닌가"지역 일각 "거제시와 의회가 재단 약속 이행 여부 철저히 점검해야"
정지용 기자 | 승인 2023.11.18 21:03

재정 갈수록 어려운데...재단 출연금 '미미', 학교용지 변경설 등 꾸준히 나돌아
김 의원 '거제시민의 대학' 거듭나도록 관심 촉구
법인 교체 후 1년6개월 만의 첫 공론화 '주목'

최근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고현‧장평‧수양)의 거제대학 운영과 관련한 시정질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거제대학 운영 법인 교체 후 1년6개월 만의 첫 공론화라 더욱 그렇다.

김 의원의 질문 배경은 현 재단이 학교법인 인수 당시 거제시와 약속한 200억 원 출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사학 운영 경험이 없는 재단 측이 향후 학교 용지 변경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제241회 거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거제대학교 운영권 양도‧양수 과정과 함께 새로 들어선 학교법인 덕부학원의 거제대 운영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거제대학교 운영권 양도‧양수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부분의 여론은 반대였는데 돌연 3개월 만에 바뀌었다"며 "최초 거제시 입장대로 시민 공감과 동의를 얻는 과정이 충분했어야 했는데 당시 거제시 행정은 한차례 간담회에 그친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거제대 매각 문제가 쟁점화한 것은 2021년 8월경이다. 당시 여론은 다수 정치인과 기관단체에서 '반대' 혹은 '거제시민 공론화 후 결정'이 핵심이었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거제경실련)도 거제대 매각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매각 못지않은 중대 사안이라며 즉시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거제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역사회 다수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면서 거제대 운영권 양도‧양수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날 김 의원은 거제대 운영권 양도‧양수 과정에서 약속한 재정 출연금 200억 원에 대한 이행 여부도 질문했다. 그 결과 현재 출연금은 학교법인 덕부학원의 보통재산으로 입금된 후 목적에 따라 법인 운영 및 학교 지원금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거제대학교가 2023년 정부 재정 지원 사업으로 12개 사업, 약 115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면서 "정부 공모 선정은 높게 평가할 일이지만 연구와 후학양성, 인재 배출에 집중해야 할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이 공모사업 추진에 몰입돼 본질이 희석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일"이라며 핵심을 파고 들었다.

실제 거제대는 예전과 달리, 덕부학원 출범 이후부터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이나 공모사업 선정 소식 등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지역 언론에 부쩍 많이 내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수한 교수 확충과 연구권 보장은 물론, 조선‧해양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된 만큼 실습장과 기계 장비 등의 시설 첨단화에 노력해달라"며 "특히 지난 세월 거제시 발전과 함께 성장해 온 향토 대학인 만큼, 시민과 의회, 행정 모두가 힘을 합쳐 진정한 거제시민의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관심을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종우 시장은 "거제대학교는 운영권 양도‧양수만 두 번째인데 김선민 의원께서 지적한 내용과 함께 정말 제대로 된 고등교육기관이 되도록 행정에서도 관심을 유지하겠다"며 "학교 부지 용도 변경 우려와 관련해 교육 용지에서 다른 용지로 변경되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박 시장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학생수 감소 등에 따라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방 사학의 재정난과 함께, 거제대학교의 앞날에 대해 상당한 우려와 회의가 뒤섞인 전망이 꾸준히 지역에 나도는 실정이다.

한편, 김선민 의원의 공론화와 함께 거제시의회는 지난 10일 거제대학과 간담회를 하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지용 기자  gjjn3220@da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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