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거제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배우자·측근·지인들까지 금품선거로 동시 처벌받는 사상 초유의 일-
-부끄러움은 거제시민만의 몫인가... 자진 사퇴하고 공천 책임자 서일준 국회의원 대 시민 공개 사과해야-

법원이 오늘(30일)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의 금품선거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해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해 선거위반혐의(1300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리했다. 하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거제시 선관위의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정식재판에 넘겨지게 된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라 공소가 제기됐으므로 재판부의 적의 판단을 구한다.”며 백지구형을 내렸다.

검사정권 하에서의 검찰의 ‘검사정권 눈치 보기’,와 ‘제 식구 감싸기’ 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대목이다.

검찰의 백지구형과 서슬 퍼런 검사정권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그만큼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엄중하다는 방증이다.

또한 박 시장의 배우자는 1000만원의 불법 금품기부로 벌금 250만원의 유죄 처벌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박 시장의 측근 수명도 금품선거로 징역 및 집행유예, 벌금 등을 처벌받았고, 지인들은 자서전 무상 배포와 과일상자 기부 사건 등으로 처분을 받았다.

시장, 배우자, 측근, 지인들이 금품선거와 관련해 법적 처벌을 받는 대한민국 정치사상 초유의 낯 부끄러운 일이, 인구 23만의 거제시에서 벌어진 것이다.

박 시장은 대 시민 사과와 함께 즉각 자진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거제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예의다.

또한 공천책임자인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대 시민 공개 사과와 함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얼마 전 국민의힘 소속 거제시의원의 조선업 산업공단 비하, 노조 폄훼, 인종차별과 비하 막말에 연이은 성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그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시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처사다.

시장, 배우자, 측근, 지인들의 무더기 금품선거 법적 처분에 대한 대한민국과 시민들의 공분 등을 제대로 인식하고, 공천 책임자로서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박 시장의 즉각 사퇴, 서일준 국회의원의 대 시민 공개 사과와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경남도민과 함께 해당 사안을 엄중히 지켜보며 강력 대응해 갈 것이다.

2023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