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갓길에 후배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후배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육공무원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교육공무원인 A 씨는 2021년 12월 거제시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후배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성하고 합의한 점, 현재 집안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선고유예'란 법원이 범죄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정상을 참작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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