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가 아닌 퇴직경찰이나 퇴직교사가 맡게 된다.

7일 오전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껏 현직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까지 맡으면서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협박에 시달려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전담 인력인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배치해 현직 교사들의 학교폭력 업무를 대체해 업무 경감에 나선다.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생활지도·수사 및 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경찰과 퇴직교사가 맡게 된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6만2052건인 학교폭력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에 15명 가량씩, 총 약 2700명을 전담 조사관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새로 만들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분석해 체계화·사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정원을 1022명에서 10%가량 늘려 1127명 규모로 운영하게 된다. 또 이들을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의무 위촉해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학교폭력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놓고 사실상 두개 체제가 어떤 방식으로 학교 안에서 기대하는 역할을 분담해 나갈지에 대해 벌써부터 적잖은 혼란을 예상하는 반응도 있다. 

또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을 일반 사회처럼 처음부터 전문 조사관들이 수사하듯 처리하는 게 교육적 측면에서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조사 전문가들이 대거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맡게되면 그만큼 교사들이 교육적인 해결과 본연의 교육 기능에 더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용 객원기자  gjjn3220@da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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