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이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은 제1심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원심법원(통영지원)에 제출해야 한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1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지인인 30대 A씨가 지역구 국회의원실 30대 여직원 B씨에게 3회에 걸쳐 1200만원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1월 말 검찰의 박 시장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거제선관위의 재정신청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7개월 만에 인용해 자동 기소되는 우여곡절을 거쳤다.

앞서 박 시장과 함께 고발돼 재판에 넘겨진 두 30대는 1심에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명은 항소 포기에 따라 형이 확정되고, 다른 1명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1심에서 박 시장은 검찰의 '적의 판단'이라는 사실상 백지구형에도 불구하고, 영상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300만 원을 전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는 재판부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직전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A씨와 B씨 가족 간의 영상과 대화 녹취록에 돈의 출처를 암시하는 발언이 들어있는 점 등을 유력한 증거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머지 900만 원을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B씨 주장 외 달리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후보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선거관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의 상소 제기에 따라 앞으로 항소심은 재판관할권이 있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맡게 된다. 

이번 1심 선고가 4개월 여 만에 나온 것처럼, 공직선거법 제270조에는 다른 법에 없는 1심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한 '선거범 재판기간 강행규정'이 있어 항소심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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