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선관위 "지역구 확정 지체될수록 유권자·입후보 예정자 혼란"
경찰 "5대 선거범죄 및 사이버 불법행위 집중 단속체제 가동"

오늘(12일)부터 내년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된 '예비 후보자 등록'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총선은 지난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지난 총선과 많은 점이 달라져 관심을 끈다.

구체적으론 이날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부가 전면 금지된다. 법 개정으로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게첨 금지 기간이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질서없이 길거리 곳곳에 내걸려 시민들에게 적잖은 불편과 원성의 대상이 됐던 저급한 수준의 정치성 현수막이 사라질지 관심이다. 다만, 선거법에는 '선거용 현수막을 금지한다'고 돼 있어 일부 논란과 마찰도 예상된다.

또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판매하는 행위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됐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의 배부·상영·게시 등이 금지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 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인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해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예비 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개별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천만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백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는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예비 후보자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또는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 청년은 150만원, 30세 이상 39세 이하는 21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물론 출마 희망자가 반드시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필요는 없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내년 3월21일~22일 후보자 등록 기간에 등록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선거 기간에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제도 일부 완화됐다. 기존에는 선거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을 개최할 수 없게 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 선거법은 사적 모임일지라도 참여자가 25명 초과일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남길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규정도 삭제됐다.

이런 가운데, 정작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으나 여야가 극한의 대치 속에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이번 총선에도 '깜깜이 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선거법에 국회는 선거일 1년인 지난 4월10일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냈어야 했지만, 법정시한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여야 간 선거제 개편 협상에 진척이 없자 이달 5일 지역구 선거구 수를 현행대로 253개로 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 늘어난 새 획정안에 대해 여야는 유불리성을 따지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 최종 선거구 획정안이 나올 때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종 선거 불법행위를 감시할 경찰도 검찰·선관위와 협력체제를 가동해 선거일까지 단계별 단속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거제경찰서를 비롯한 전국 경찰관서에는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이 구성돼 이날부터 24시간 상시 가동체제에 들어간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인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해 엄벌하기로 했다.

거제저널  gjjn32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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