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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평가업체 1심 재판 결과 해석 '제각각'...장외 공방낙동강유역환경청, 처리 결과 주목...환경단체, 18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서 규탄 기자회견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3.12.18 15:25
<거제 남부관광단지 개발 예정지인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 및 동부면 율포리 일원.  사진 정면 왼쪽 높은 봉우리가 노자산, 오른쪽은 가라산 줄기 일부가 보인다. 출처=사진 자료>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맡은 업체 대표가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환경단체와 사업자·주민측이 각기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판단이 주목된다.  

앞서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지난 14일 오후 '환경영향평가법위반'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평가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해당업체 직원 3명에게는 각 벌금 200만원에서 400만원이 선고됐다. 해당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상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 이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60개의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조사 보고서 기초자료 등을 조작해 승인 기관인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제대로 조사한 것처럼 보고서를 꾸몄다. 또, 포토샵을 이용해 차량 통행권의 날짜와 시간 등을 조작하거나,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원의 이름을 조사표에 넣은 뒤 거짓으로 서명한 것으로 드러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환경단체의 지적을 받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2020년 6월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3건의 환경평가서가 '거짓 작성됐다'며 업체를 부산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해당업체가 환경영향평가서 등 157건을 허위 작성한 혐의가 추가로 밝혀져 기소됐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조사관 명부 허위기재와 통행권 등을 임의 조작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줄곧 변소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용역 업무를 수행하려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현지 조사표 등에 참여 조사자 등을 일부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며 "이는 결국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조사하는 과정이다. 주로 환경 상태나 동·식물의 식생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라면 반드시 착공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환경부로부터 '부동의'를 제외한 '조건부 동의'나 '동의'를 받아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착공 이후에도 해당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사후환경조사'도 진행된다.

그런데 이번 판결을 놓고 환경단체와 일부 매체가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조작됐다'는 취지로 주장·보도하면서 논란이다.

이에 대해 남부면민들은 '환경단체가 재판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에 나서면서 장외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당일 선고 법정에 직접 참석한 관계자와 남부면민 등은 "거제남부관광단지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콕 집어 허위작성이나 조작됐다고 판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이번 재판은 1심 판결이며, A씨가 항소를 준비하고 있어 혐의가 최종 확정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재판의 유죄 근거인 160개 환경영향평가서 중 거제남부관광단지 건이 포함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자체가 조작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맞섰다.  

특히, 환경단체가 당초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조작의 핵심 혐의로 지목했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재판부가 무죄로 본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환경단체측이 마치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가 조작됐다고 재판부가 판결한 것처럼 왜곡해 사업 반대를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법정보호종인 거제외줄달팽이와 대흥란 서식지 추가 조사 후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전제로 '조건부 협의' 의견을 냈다.

이후 지난 7월 진행된 경남도·거제시·전문가 공동생태조사에서 애초 3곳 90여 촉이라던 대흥란 서식지가 200여 곳, 727촉과 거제외줄달팽이도 22개체가 추가로 발견돼 환경단체가 반발했다. 

이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단체측 요구를 적극 수용해 '거짓·부실검토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지난 10월24일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거짓이나 부실이 아니다'라고 의결한 점도 들었다.

이처럼 유죄 판결을 받은 환경평가업체의 위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거제남부관광단지는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그런데도 환경단체가 거제남부관광단지를 전면에 내세워 거제시 책임론과 함께 재평가를 촉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양 측의 엇갈린 주장과 해석에 대해 결정권을 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조만간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가칭)환경영향평가 바로세우기 전국연대'는 18일 1시30분 창원시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에는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거짓환경평가가 일상화 된것은 환경영향평가 업체가 조사자 수와 장비 등 조사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돈벌이에 눈이 멀어 과도하게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받기 때문"이라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해 환경부의 부실한 검토 협의 실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거짓조작 환경영향평가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환경부와 낙동강유역청장의 사과,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면 개정과 함께 지난 5년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를 전수조사해 고발조치 하라"고 촉구했다.

<거제 남부관광단지 개발 예정지인 남부면 탑포리 및 동부면 율포리 일원. 출처=Daum 스카이 뷰>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예정도>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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