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거제지역 한 단체 직원 4명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거제경찰서는 출장명령서 허위기재 방법 등으로 200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단체 대표와 직원 등 4명을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6월 거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단체의 여비·출장비·시간외수당 부당수급 의혹이 제기된 후 시가 자체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2019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출장비 등을 허위로 만드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의혹이 드러났으며, 지난 4년간 수령한 여비는 모두 13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조사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서류제출을 요구했지만 해당 단체는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해 지난 9월 거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보조금 중 200만원 가량만 해당 법률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거제시는 최근 경찰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해당 단체가 추진해오던 노인일자리사업 규모를 대폭 줄여 다른 단체로 분산시켰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나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근거없는 루머가 나돈 것은 유감"이라며 "해당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수행기관(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보조금은 다른 용도사용이 금지돼 있다.

거제저널  gjjn32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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