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 착수

거제시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첫 사업지로 구조라(수정‧삼정) 지역을 선정해 종이지적 도면을 디지털로 전환 추진키로 했다.

현재 거제시는 법령 절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다음달 14일 까지 공람‧공고 중이다.

이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청취를 하고 사전준비로 접수한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와 공고기간 내 접수된 의견서를 첨부해 경상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신청한 지구지정 신청서는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지구로 최종 지정․고시돼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이 진행되면 일필지조사와 측량을 진행하고 변경된 경계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면적의 증감사항에 대해 소유자와의 협의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시지가 혹은 감정평가에 의해 늘어나고 줄어든 면적만큼 조정금을 납부하거나 보상받는 절차를 거쳐 최종 경계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면적의 증‧감, 경계의 결정 등을 위해서 법령에 따라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지적재조사위원회’와 법원판사가 위원장이 되는 ‘경계결정위원회’ 등을 조례 제정해 구성‧운영 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이 가능하다.

지적재조사사업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055-639-3593)로 문의하면 된다.

거제나우 gjnow32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