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비리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GK해상도로와 대우건설, 경남도, 부산시 등에 혐의 없다고 처분했다.

지난 2011년 11월 경실련이 사업비 과다책정, 공사비 이중계산‧탈세 등의 방식으로 최대 9173억원의 부당이득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1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거가대교 사업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과 김경수 GK해상도로 대표, 허남식 부산시장 등 15명에 대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주무관청인 경남도‧부산시와 건설사의 양측 전문가들이 모여 공사대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총 공사비는 하도급비 외에 자재비, 간접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이뤄지는데 공사이윤과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차액만 갖고는 사전에 확정이윤을 정해놓고 공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수주나 발주 과정에서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건설사와 공무원간 유착 의혹도 물증을 확보하거나 사실로 확인된 게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거가대교 총공사비가 과다산출 돼 통행료 재산정 등의 방식으로 4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환수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거가대교 총공사비는 1조9831억원으로 감사원은 침매터널구간의 스프링쿨러 등 설비를 누락 또는 축소하거나 부력에 대한 안전율을 낮추는 방식 등으로 공사비 402억원을 차감할 요인이 생겼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거제나우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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