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 국내 통신업체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이용자 정보 등이 2022년 같은 기간보다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 장관)는 102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67개사, 부가통신 35개사)가 제출한 '23년 상반기 통신이용자 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수사기관은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법에 정해진 관련 절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에게서 통신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자 102곳이 지난해 상반기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수 기준 241만8668건이었다. 이는 2022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13.9％(29만5741건) 증가한 수치다.

'통신이용자 정보'는 수사기관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자료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경찰이 159만87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6.7％(10만985건) 증가했다. 검찰은 73만9590건으로 32%(17만9716건) 늘었다. 국정원은 92.6％(5080건) 증가한 1만563건이었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제공받을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25만4190건(전화번호 또는 아이디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9％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주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이와 함께 국정원, 경찰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4845건이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1％(52건) 감소했다.

통신제한조치는 흔히 알려진 감청(監聽) 등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이 대상이며,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적용 대상도 여적죄,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국가보안법 일부 범죄 등 중범죄로 엄격히 한정돼 있다. 따라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법적 제약을 더 크게 받는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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