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거제 민간인 희생 장소 중 한 곳인 둔덕면 하둔리 앞산. 문씨에 따르면 ②의 위치에서 군인들이 ①번 방향으로 발포해 민간인들이 희생됐다. (오른쪽)거제 민간인 학살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한 참고인 문 모씨. 문씨가 학살이 발생한 앞산 현장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사진=진실화해위 제공>

한국전쟁 전후 거제에서 좌익 활동을 한 혐의로 군경에 희생된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거제 민간인 희생 사건' 피해자 3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국가가 피해 당사자에게 8천만 원, 배우자에게는 4천만 원, 자녀에겐 80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적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당사자와 배우자, 자녀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2022년 12월27일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거제시 둔덕면 지역 민간인 14명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은 주민 14명이 좌익활동이나 좌익 협조 혐의 등으로 한국전쟁 발발 전 군경에 의해 거제시 둔덕면 하둔리 일원에서 집단 학살된 사건이다.

당시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20~30대 민간인이었다. 이들은 1949년 4월~6월 사이 국군 제16연대와 거제경찰서 등 군경에 의해 둔덕면 하둔리 앞산 등에서 집단 사살됐다.

이에 피해 유족들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첫 선고를 시작으로 이 사건을 포함해 모두 3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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